‘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의료·교육 등 종합 지원체계 마련피해자 치료·생계·심리회복부터 지역공동체 회복·추모사업까지 법적 기반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부상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및 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과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책임 체계도 포함돼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12·29 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온 끝에 마련됐으며, 유가족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피해자 생활·의료·교육 등 전방위 지원…15세 미만 희생자도 별도 배상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희생자 및 부상자), 가족, 현장 수습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치료비 ▲치유휴직 ▲교육비 ▲돌봄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상법상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항이
제4회 글로벌 허브도시 컨버전스 포럼 부산의 새로운 미래 모색한다 4일 복합문화공간 노티스(1층)에서 지역 혁신기관연합 컨버전스 포럼 개최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용우)은 부산연구원(원장 신현석), 부산여성 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오경은)과 7월 4일(목) 2시, 복합문화공간 노티스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지역 혁신기관연합 컨버전스 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컨버전스 포럼'은 부산 지역 11개 혁신기관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선도하고자 결성한 포럼이다. 지난 3월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혁신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주관기관과 주제를 달리해 매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을 위한·시민에 의한·시민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부산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정형화된 포럼 형식에서 탈피하여, 공감 톡톡(기관장), 이슈 톡톡(전문가), 현장 톡톡(외국인주민) 총 3부로 구성된 참여형 토크 형태로 진행된다.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글로벌 정책/허윤
해수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5개 제안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두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과, ▲ 전재 변경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하여 환경오염 및 조업관리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도입도 단독 제안하여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였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는 북태평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23일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 열린다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전국 지자체와 국가철도망 논의지자체 신규사업 건의(5월)에 앞서 설명회도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화) 오후 2시 국가철도공단(대전)에서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국가철도망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강연을진행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2부는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5월에 있을 지자체의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의 가이드라인과 건의사업 평가방안(안)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산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쾌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8일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중기부의 사업공고에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모두 응모했으며, 지난 11월 서류 평가를 통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충북 8곳으로 대상지를 압축했다. 최종 선정은 12월 27일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부산을 포함 4개 시도가 특구로 지정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서 기존 규제 특례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관련 법령의 금지·제한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여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혁신·지원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세계적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따라,
대통령 “정부,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서민 금융공급 확대”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건전재정 기조 강조“23조 지출 구조조정…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부산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3 해양안전 국제포럼 공동 개최국내외 해양안전 전문가들과 미래 해양안전 발전 방안 논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10월 25일(수) 미래 해양안전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2023 해양안전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해양안전 국제포럼은‘선원의 시각으로 본 해양안전: 다양성과 디지털화 포용'이라는 주제로 온 ㆍ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 예정이며, 국내 ㆍ 외 해사분야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양 종사자의 다양성, 선원 피로 예방, 디지털화 시대 속 변화에 대한 연사 발표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선원의 안전강화 추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양안전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본 포럼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개회사, 부산광역시 축사와 브루나이 해양항만청을 비롯한 태평양 여성해사인 협회, 국제항로표지협회, 미국 해안경비대, 주한 칠레대사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내 ㆍ 외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하여 해양안전 모범사례에 대해 국가별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포럼은 세션 발표와 세션별 토론으로 구성되어, 세션 1 `다양성 및
부산에 지능형(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만든다양식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결합하여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사육‧경영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6일(월)부터 7월 25일(화)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빅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부산광역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학, 유통‧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수집‧가공‧분석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구축할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부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 유관기관이 뭉쳤다 부산시, 산업은행 등과 공동으로 「혁신창업타운 조성」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내 최대 벤처투자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부산형 혁신창업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산업은행 100% 부산 이전이 금융위에 보고되는 등 산업은행 이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벤처창업생태계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산업은행이 지역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동력 창출에 더욱 힘이 실릴 예정이다. 부산 혁신창업타운은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보육 공간인 마포 프론트(Front)1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복합 창업공간 및 민간 주도 개방형 창업보육센터로 조성된다. 부산 혁신창업타운은 부산지역 스타트업 및 외국인 벤처창업자에게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체계적 보육, 경영 상담(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종합 제공하는 대규모 복합 창업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보육 공간인 마포 프론트(Front)1, 파리 스타시옹 에프(F) 등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민간 전문운영사가 ‘타운’ 운영을 총괄하고 보육 파트
여수엑스포관리(주)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여수엑스포관리(주)(대표이사 서휘원)는 안전한 박람회장 운영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실천을 위한 선포식을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정부 정책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안전과 관련한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와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선언서 낭독, 서명, 전달식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박람회장의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간 협의･참여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 개선, ▲유해･위험 요소를 지속적 개선, ▲회사에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 성과에 대한 공유와 투명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표이사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회사 임직원 모두가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시대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박람회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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