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등 4대 과제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포함됐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 확대, 사회복무요원 배치 제한 등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주요 생활영역에서 불편 없이 일상을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서울 성남 세종 의왕 여수 최우수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결과 서울특별시와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의왕시, 여수시 등 5개 지자체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지원, 교통안전과 이동권 확보 등 4개 부문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종합 평가했다.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는 가그룹 서울특별시, 나그룹 성남시, 다그룹 세종특별자치시, 라그룹 의왕시와 여수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 부천시, 용인시, 광명시, 안동시가 받았고, 우수상은 고양시, 김포시, 창원시와 라그룹의 서귀포시 양주시 순천시 군포시 당진시 거제시가 선정됐다. 발전상은 부산시 대전시 하남시
AI 디지털 전환 담은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10일 개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2026~2035년)간 국가 물류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공동 개최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10년 단위 최상위 물류계획으로, 두 부처가 5년마다 함께 수립한다. 이번에 마련된 제6차 계획(안)은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 전환(AX),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이커머스 확대에 따른 물류 서비스 고도화 경쟁,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을 반영해 국가 물류체계의 중장기 전략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 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물류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물류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 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공정 경쟁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부산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성료 부산, 글로벌 클린스포츠 허브 도약 발판 부산시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클린스포츠 허브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다졌다. 부산시는 이번 총회에 전 세계 163개국에서 약 2천 명이 참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협력해 개·폐회식과 만찬 등 공식 행사, 본회의와 이사회 등 주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산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스(MICE)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핵심 의제로 다뤄진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으며, ‘부산선언’이 채택됐다. WADA는 이번 개정을 위해 5천 건이 넘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60개국·70여 개 종목의 600여 명 선수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선수 인권에 대한 추가적 강조, 미성년 선수와 보호대상 선수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내용이 담겼으며, 개정된 규약과 표준은 2027년부터 향후 6년간 전 세계 스포츠 현장에 적용된다. 본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채
부산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첫 돌파 시 2028년 500만 시대 비전 제시 부산시가 올해 10월 말 기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고,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유치와 관광 지출액 연간 1조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01만 9천1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공식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 245만 1천57명과 비교해 약 23%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대만 56만 4천496명, 중국 48만 3천69명, 일본 43만 617명, 미국 20만 9천468명, 필리핀 14만 6천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러시아, 홍콩, 영국 등 8개 국가에서 20% 이상 증가해 기존 주요 방한국뿐 아니라 신규 시장에서도 부산 방문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시 정부는 미식과 크루즈 관광, 지역 고유 스토리를 결합한 융복합 메가 이벤트, 체험형 체류 콘텐츠 확대 등이 부산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강화하며 외국인 수요를
부산시 국비 10조 2,184억 확보 가덕도신공항·낙동강 먹는물·첨단 해양산업 기반 다졌다 부산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낙동강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스마트항만과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부산시는 국회가 2일 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내년도 국비 10조 2,184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9조 6,363억 원보다 5,821억 원, 6.0% 증가한 규모로, 시는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예산에는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설계비가 반영돼 숙원 사업인 맑은 물 확보가 본격 추진된다.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 등 해양·디지털 분야 첨단 사업과 바이오·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도 새로 포함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산 6,889억 원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시는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와 미래 먹거리 사업이 두루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환
정부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그동안 전기·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집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와 농어촌을 아우르는 빈집 실태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해 향후 정비·활용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이 극히 적은 가구 등 이른바 ‘추정 빈집’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관리·정비 등급(1~3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한국부동산원 등이 대행해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
상권 양극화 완화·소상공인 안전망 강화에 12조 규모 투자 부산시가 2030년까지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는 상권 혁신 청사진을 내놓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상권 회복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2일 오전 중구 자갈치현대화시장 6층 부산라이콘타운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30 부산 글로컬 상권 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회의에는 각계 전문가와 소상공인, 상권 기획자, 유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과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시는 최근 자영업자 감소, 상권 양극화 심화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예산 투입을 크게 늘려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20년 대비 약 두 배 수준인 2조330억 원으로 확대했고,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도 같은 기간 약 세 배 증가한 1천4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확대, 노란우산공제·사업정리도우미·경영개선 리모델링 등 사회안전망 사업도 꾸준히 확충해 위기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공실 증가, 상권 간 격차,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자 시는 상권과 소상공인이 급변하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발간 10년 도전 과정 한 권에 정리 부산시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도전의 전 과정을 정리한 공식 기록물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2014년 준비 착수부터 2023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에 이르기까지 10년에 걸친 유치 과정과 성과, 실패 요인, 향후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백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백서 제작에 착수한 이후, 관계 부처와의 공동 작업과 자문·감수 과정을 거쳐 약 1년 8개월 만에 최종본을 확정했다. 당초 백서는 2024년 연말 발간을 목표로 했으나, 각 기관별 활동과 분석 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보완 작업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시는 “면밀한 내용 보완과 더불어 여러 국가적 사안이 겹치면서 발간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총 309쪽 분량으로, ▲유치 기획 및 추진 경과 ▲조직 체계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절차 이행 ▲유치 교섭 및 홍보 활동 ▲총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술개발부터 서비스 상용화, 인프라 확충, 신뢰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한 ‘AI 규제합리화 로드맵’이 공개됐다. 민간의 기술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각(閣)’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SDS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관계 부처 고위직이 참석해 산업계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67개 과제로 구성된 AI 규제 개편 로드맵 발표 이번 로드맵은 새정부의 첫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으로, AI 산업 밸류체인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구축 △신뢰·안전 규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67개 과제를 담았다. 기존 법제 정비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애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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