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 부문과 해양플랜트의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데 공감한다"며 "국제해사기구(IMO)도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를 50% 정도 다루고 있어,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불황에 빠진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금융 확대 등 범(汎)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인양 이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인사 청문회에서 김 해양장관 후보자는 여야의원의 쟁점 현안 정책 질의 답변에서, "해양행정이 일부 관계부처와 이처럼 엮여 있는 만큼 정부 조직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현행 법령상 주요 해양산업인 조선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산자부는 해양플랜트 중에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다루고 있어 해양수산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자원과 조력, 조류 등 해양에너지 개발 등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질의에 답변했다.

이와 관련,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과 련한, 조선과 해양플랜트 관련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김후보자는 외항해운업의 불황 대책과 관련해 “해운기업들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맞물린다면 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이에 따라 외항선사의 운항 선복량이 1억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산 수출을 늘려 어가 소득을 현재 도시 근로자의 72%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첨단 양식기법을 개발·보급해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해수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 대대적인 방만경영, 공직기강에 대한 점은 연말까지 감사할 것"이라며 "전문성 등 업무 문제 뿐 아니라 공직기강에 관한 한 타협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야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의원은 무제한적인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은 지난 8월 이후에야 겨우 시작됐는데 해수부가 지난 1월부터 활동기한이 시작됐다고 규정하면서 활동기한에 대한 분란이 생긴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특별법 제정과정, 사후 처리를 총괄해서 푸는 것이 장관의 첫번째 일”이라며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 소신 있게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등은 “날씨 등 조건이 나빠 세월호 인양이 몇 년 끌면 특조위 활동도 몇 년 연장해야 하느냐”며 특조위의 무기한 활동기간 연장에 난색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세월호 인양 이후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라는 야당 측의 주장엔 “(여야 논의로) 활동기간이 다시 정리되면 그에 따라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특조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내년 7월 선체 인양을 고려한다면 활동기한이 내년 말 이후가 돼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내년 예산으로 198억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특조위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판단하고 61억7000만원으로 삭감해 반영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체 인양 후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하고, 예산 또한 그에 맞춰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자 "당초 입법 취지와는 약간 발전된 개념으로 보이고, 활동기간이 다시 정비되면 충분한 예산이 되도록 관계부처로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인양에 대한 최종 주무부처로서 기간의 변동을 나름대로 잘 조율해나가고, 최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각을 세워 김 후보자에게 "날씨가 나쁘고 일기 조건이 나빠 세월호 인양이 몇 년을 끌면 특조위 활동 시기도 연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초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특조위 활동기간이 정리되면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예산 편성 문제로 특조위 정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특조위 활동기간이 정리되면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최악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인양이 빨라야 7월이 가능한데, 기재부가 내년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정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김 후보자는 “기재부가 현행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해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종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시없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IMO의 핵심의제를 전담하여 연구하기 위한 국책기관의 설립과 해양안전 관련 장비, 철저한 점검은 물론 관리 필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날 청문회엔 당초에 김 후보자 보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대해 투기의혹 지적이 있었으나 청문회 전 해명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된 듯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의원들은 신상에 대한 질의는 일체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여 만에 큰 이견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10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 채택 즉시 장관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이며, 장관 취임식은 1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총사 대강당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예입니다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해양수산 분야에서만 30여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안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해 최대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수산 입국(立國)과 국가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해양수산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다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해양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큰 아픔과 심려를 끼쳐 드렸고, 해양수산 분야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데 걸림돌이 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운업계의 장기불황, FTA로 인한 시장개방, 어촌인구의 고령화 등 해양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입국(立國)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첨단 양식기법을 개발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생산을 확대하고, 유통망 개선, 가공시설 확대를 통해 우리 수산물 K-Seafood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적당한 타협을 배제하고 수산물 이력제, 원산지 표시제를 온전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명태 살리기 등 자원관리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처럼 첨단양식과 수산자원 관리, 유통․가공 혁신을 통해 어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어촌관광 등을 통한 어업외소득을 추가하여, 도시근로자가구의 72% 수준인 어가소득이 80%를 돌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종합 해양력 증대와 친(親)해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해운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외항선박 톤수가 1억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토대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주도권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해운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해운금융 확대와 톤세제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남극과 북극, 태평양과 인도양 심해저 등 새로운 해양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북극항로 상용화에도 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 확대로 국제 해양질서 논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해군과 해경을 포함한 통합 해양력의 증대를 위하여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바다주권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등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해양에 친숙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항만을 특성에 맞게 지속 개발하여 산업단지 등 지역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부산, 인천, 울산,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재개발하고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항만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인 만큼 첨단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업화를 통해 국부 창출은 물론, 물, 에너지, 자원, 식량부족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어촌·어항을 기점으로 생산·가공활동과 어촌관광을 접목시킨 6차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크루즈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해양형 힐링과 웰빙”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여객선 기항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간선항로를 구축하는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섬 관광과 섬 사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안전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ICT를 기반으로 한 현장형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입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활용하여 여객선 신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e-Navigation 의무화 등 새로운 국제규제 환경에서 세계의 해사 기준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호나 돌고래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시행 중인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현장에 뿌리 깊게 정착시키는 한편,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의 해양수산인과 연안 주민, 그리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깊은 고민을 거쳐 탄생한 해양수산정책이 해양수산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수요에 맞게 조직을 쇄신하고, 직원 모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