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신년특집: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예산 증액 신규 사업 분석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예산 증액 신규 사업 분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9일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환경․산업․교육․안전의 5개 분야 9건의 제도와 2016년 예산 증액과 신규사업을 발표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해 달라지는 제도 먼저, 복지분야는 ①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형 영세 어선에 승선하는 약 11천명의 어선원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②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지원기간도 2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취약한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제도 : 사고․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운영되고, 마지막으로, ③기존 ‘수산인 안전공제 제도’를 ‘어업인 안전보험’으로 개편하고,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행방불명 급여 등 3종의 보험급여를 신설함으로써 보장을 강화했다
환경 분야는 ‘06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온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새해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해양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투기량: (’12년) 228만㎥ → (’13년) 116만㎥ → (’14년) 49만㎥ → (’15.11월) 25만㎥
산업 분야는 ①터빈 개발, 구조물 설계․시공 등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제주 용수리 시험파력발전소(500㎾급)에서 생산한 전력을 120가구에 공급하게 되고,노후 선박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②‘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시행하고,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조선산업의 활성화와 해상교통 안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카페리와 초쾌속선 신조시 건조금액의 50%를 무이자 지원 (이차보전사업 지원 확대)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선박담보인정비율도 70%까지 확대(기존 60%)이차보전사업: 연안 선박(여객선, 화물선) 건조시 금융기관 대출자금 이자 일부(2.5%) 지원
또한, 교육분야는 ‘찾아가는 해양교실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평소 바다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내륙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중요성과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기존) 대전, 세종, 5천명 → (확대) 서울, 충북, 대구, 광주 등, 1만명
마지막으로, 안전분야에서는 ①해사안전감독관의 안전점검을 기존 여객선과 화물선에서 국내에서 출항하는 원양어선까지 확대하고, 해사안전감독관도 36명으로 증원(기존 34명)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②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를 시행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의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시에는 화주가 선장 또는 터미널에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선박 복원성 산정이 가능하여 운항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2016년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해양신산업의 활성화와 깨끗한 바다연안공간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반영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기업(8개)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 및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 2016～2018/ 총 150억원(국고 50%)
그리고 연안재해대응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은 신규로 울산 동구 고늘지구, 강원 삼척 원평지구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 고늘지구 : 2016～2019 / 291억원, 강원 삼척 원평지구 : 2016～2019 / 244억원
해안가 오염과 경관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제주에 신규 건설할 계획이며, 제주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 2016～2018 / 총 260억원(국고 208, 지방비 52)
갯벌 기능을 회복시켜 수산업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안 및 순천 갯벌 복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의 정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및 제도를 신설․확대했다.귀어귀촌의 지속 증가에 따라 귀어귀촌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체류형 학습을 위한 귀어학교를 개설(1개소)하고, 귀어촌 홈스테이 비용도 지원한다.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시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장비 구입비용 지원, 자조금 품목 확대, 다목적 어업인 안전쉼터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자조금 품목 확대 : 8→ 15개(양식 4개, 연안어업 3개)양식 : 미꾸라지, 양식산 새우, 홍합, 바지락 / 연안어업 : 꽂게, 오징어, 자연산 새우
또한 낙후된 어촌지역 개발 및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항 송도항, 군산 계야도, 웅진 진두항, 완도 당목항, 고흥 오천항 등 국가어항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1개소당 300～500억원 소요 / ‘16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조건불리수산 직불제를 제주 본섬까지 적용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농업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약 3,000어가가 추가로 직불금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1어가당 50만원 지원(국고 80%, 지방비 20%)
해양안전 강화 및 항만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도 강화했다.원양 운항선박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을 활용한 해상원격의료지원사업이 대폭 확대(6척 → 20척) 될 계획이며, 부산항 신항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 등 복지지원시설을 신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시설 : 2016～2017, 총 184억원
대규모 자연재해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시설물 안전성이 방파제 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2016년 항만시설물 안전성 : 방파제 보강(울산항 등 10개소) 634억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삼척항 등 5개소) 198억원, 내진보강(마산항 등 13개소) 218억원
또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인 16.5월 완공되어 서해안 관광산업 및 대중국 물류산업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 2013～2016 / 총 344억원
해양수산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