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학회 부산발전연구원 원도심통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원도심 미래발전을 위한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발표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윤은기)와 부산발전연구원은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 국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원도심상생발전시민단체연석회의(위원장 박재율, 17개 단체) 및 원도심 4개 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자치단체 통합사례 연구, 통합구 비전과 발전목표의 개발, 원도심 통합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며, 원도심 통합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원도심 4개 자치구가 통합하면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한 뿌리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역행정서비스 수혜 확대로 주민복지와 편의성이 증대되며, 원도심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으로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무원의 합리적 배치와 조정을 통해 행정효율성이 강화되며 원도심 역내 자원의 광역적․통합적 관리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구의 전략체계로는 “전통과 현대, 도심과 해양이 어우러진 부산의 중심”을 슬로건으로,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를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핵심가치로 역사성, 균형성, 효율성, 미래지향성을 들었다.

분야별 실행전략으로 7개 분야를 제시하고, 주요내용으로 경제․산업분야는 중복투자 방지로 경제성 제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통합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원도심 통합 관광벨트 구축, 재정분야는 통합에 따른 B/C(20년간)가 1.35로 나타나 통합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매년 최소 923억에서 최대 1,239억원의 재정절감과 더불어 1조 6,604억원+∝의 재정특례지원, 부산시 빅프로젝트 10개 사업 1조 9,618억원과 원도심 4개 구 요청 20개 사업 1조 5,955억원의 통합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정치․행정․법 분야는 통합 후 공무원 조직과 인사 개편, 단계적 통합 행정서비스 구축, 중앙-지방간 관계구축과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통합구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제안, 시민사회 분야는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 형평성 유지와 불이익해소를 위한 기존보조금 일정기간 유지,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통합형 주민자치회 모형 제시, 지역주민 분야는 주민투표 또는 구의회 의견청취 등 통합의 결정방식 장․단점 비교, 주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4개 구 간 예산배분의 형평성 보장, 공공사회단체의 교류 및 통합 유도, 통합지자체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생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기관․시설 분야는 통합 전․후 설치해야 할 각종 시설 및 기관과 공동사용 가능한 각종 시설 및 기관현황 분석, 통합청사 건립 후 구청사 등 유휴건물 활용에 대한 제안, 도시계획 분야는 통합구 신청사 건립방안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연계교통망 구축 방안으로 원도심 산복도로 확장 개선,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영도선 트램 건설, 봉래산터널 건설,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버스 노선망 확충을 제안하고 기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등 부산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원도심권 경쟁력 향상을 주문했다.

한편, 부산시는 각종 통계를 활용 원도심의 현재 모습을 진단한 결과 2016년말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상 전국 69개 자치구 중 인구감소(1위 동구, 3위 영도구, 5위 서구, 7위 중구), 65세 이상 인구 상승률(1위 영도구, 2위 동구, 4위 중구, 5위 서구), 평균연령(1위 동구, 2위 중구, 3위 영도구, 4위 서구) 등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최고이고, 신생아수는 2015년 중구 257명 등 최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발표된 통계청 전국경제총조사 결과 2010년 대비 2015년 사업체수는 부산시 전체 37,759개가 증가했으나, 원도심 4개 구는 48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지역 경제체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구와 시 읍․면․동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비교한 결과 중구의 인구수보다 많은 읍․면․동이 기장군 정관읍 등 4개가 있으며, 구의 종합행정과 읍․면․동의 주민밀착행정의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관내 인구 대비 공무원 수의 차이는 확연하다며, 통합을 통해 주민복지․문화․관광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에 공무원을 재배치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재정의 변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원도심 4개 구가 통합되면 부산시 지역내 총생산 1위(11조 6백억), 사업체 수 1위(4만7천개), 인구 3위(36만9천명), 면적 6위(40.65㎢)의 자치구로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도심 통합을 통해 북항재개발과 원도심재생으로 부산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해운대, 서면, 광안리에 대응하는 원도심 지역별 문화센터와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의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해 실무적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며, “통합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새로운 중심이 될 원도심의 미래와 후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인 만큼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도심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