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2016년 경영성적표 저조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위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해양부 산하 총 9개 공공기관이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3기관은 B등급, 3기관은 C등급, 3기관은 D등급 등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관리 뿐 만 아니라 주요사업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경영평가는 정부가 321개 공공기관 중 119개(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반영 등이 이어진다.

 
2016년 전체 평가결과 등급분포를 보면, A등급 평가 기관이 16개, B 등급 평가기관이 48개, C등급 38개, D 등급 13개, E등급이 4개로 나타났다. D등급과 E등급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중 경영성적이 미흡하다고 평가 받은(D등급)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었다.

 
평가결과 관련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울산항만공사는 경영관리 중 업무효율, 직급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점이 되었고, 일반화물 물동량 부진에 따른 관련 지표 성과 저조로 D등급을 받았다.

 
부산항만공사는 경영관리 중 업무효율, 경영전략․사회공원 실적이 저조하고, 매출액 목표치 미달,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동량 저조 및 효율성 저하, 청렴성문제 (항만물류정보․보안 관련 금품비위 등) 등에 기인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R&D 순사업비 감소로 업무효율 관련 지표인 사업수행효율성과 계량관리업무비지표 득점이 매우 저조하여 경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주홍 의원은“2016년 한진해운사태 등으로 인한 물동량 저조, 선박사고 증가 등 통제 불가한 변수의 영향으로 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영성적표가 저조하다는 것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부문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해양수산부는 뼈아픈 지적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가치실현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질 개선 및 창출노력을 위한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