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 감기 앓는 군 5년 새 호흡기 질환 진료건수 70% 넘게 늘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군 내 치료시설을 찾은 장병 5년 새 71.0% 증가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군 장병들 사이에서 지난 5년 간 감기, 급성 편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이 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35,380건이었던 장병들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군 내 치료시설을 찾은 건수가 5년 뒤인 2016년, 915,409건으로 71.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군 장병 수는 63.8만에서 62.5만 명으로 되려 2.0% 감소했다. 질병과 무관하게 군 내 치료시설을 찾은 건수는 2011년 3,155,824건에서 2016년 4,460,233건으로 44.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장병들의 건강상태가 5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으며 호흡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악화된 부위인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동일한 호흡기 관련 질환들로 진료 받은 건수는 10.2%밖에 증가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폭인 3.0%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는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가 군 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군은 호흡기환자 진료 건수의 급증에 대해 ‘발열 초기 진료여건 보장’이라고 해명했다. 군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 전에는 열이 발생해도 초기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군에서 병을 얻어온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군 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한 데에는 군 내 장병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에서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해군과 공군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장소와 측정물질을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해군의 경우 2011년부터 현재까지 7년 간 134차례, 공군의 경우 1,609차례 공기질 측정을 하여 실내 공기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육군은 매년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2, 3층에 대하여 공기질을 측정한 게 전부다. 육군의 호흡기 질환 관련 치료건수 증가폭은 81.8%로 해군 19.8%, 공군 30.2%에 비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는 가장 소홀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철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공군과 해군이 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해당이 안 된다”며 관리 책임을 부인했다. 군 장병의 건강권과 인권에 무지한 한심한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철희 의원은 “군 장병의 건강은 전투력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호흡기 관련 질환자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장병들이 이용하는 군 시설들에 대한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 등 국방부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