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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이철희 의원 : 재조사TF 2014년 군의 댓글사건 축소·은폐수사 제대로 밝혀야

TF 중간수사결과에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단의 은폐수사문제 없어

이철희 의원 : 재조사TF 2014년 군의 댓글사건 축소·은폐수사 제대로 밝혀야
TF 중간수사결과에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단의 은폐수사문제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댓글사건 재조사TF가 과거 군 사법기관의 축소·은폐 수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년 국방부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당시 국방부조사본부와 군검찰단의 수사에서는 이태하 단장 및 그 부하들의 개인 일탈행위로 결론내렸다.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와의 관계도 없고, 대선개입지시도 없었으며, 장관은 물론 사이버사령부의 개입도 없이 이태하 심리전단장의 단독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당시 연제욱,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되어 군사법원에서 각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 장관 지시로 사이버사령부를 국직부대화하여 장관의 직접 명령을 받도록 했고,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문서도 확인되었다. 사이버 작전지침에 김관진 장관이 직접 서명한 문건이나, 사이버 사령부 신임 군무원들의 증원을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교육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국정원에서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의 활동비가 지급되었고, 대선 전에는 활동비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례적으로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는 양심선언을 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 과장 외에도 장관이나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한 인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진술조서 상 수사관이나 군 검사는 이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여 말을 돌리는 등 ‘꼬리 자르기’ 수사 방향을 두고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다.


의원실에 익명으로 내부고발한 당시 사이버사령부 핵심관계자는, 수사관이 직접 “윗선의 수사 지침이 있다”고 밝혔고, 수사관들 스스로도 괴로워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13년~14년 수사 당시 조사본부장이었던 백낙종, 법무관리관 임천영, 그리고 민간검찰관의 지속적인 회의체가 있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은 댓글 수사가 한창이었던 2014년 2월 보직을 유지하면서 소장으로 진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발표된 국방부 재조사TF의 중간조사결과에는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재조사 TF 역시 군 내 수사관 및 군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철희 의원은, “재조사TF도 국방부 내에 설치되어 군 수사관 및 군검사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축소·은폐 수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충분히 의문이 제기된다. 군 수사기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부로서는 이 부분 재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군 사법기관의 존폐 자체가 달렸다는 태도로 특별히 더 낱낱이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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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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