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경기도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세금 1위
지자체 중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결손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결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 결손액은 1조3,789억으로 전국에서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746억, 결손금액은 6,018억으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은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 3,187억, 서울시 2,746억, 인천 659억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청구하여 돌려받은 금액이 2,405억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전국 4,926억 중 절반 이상인 2,746억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도민들의 청구하여 돌려받은 돈이 무려 525억에 달했다.

또한 경기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결손을 발생시켜 5년 동안 총 1조3,789억을 결손시켰고, 세외수입의 결손액도 경기도에서만 6,018억이 발생되었는데, 서울시 2,560억, 부산 2018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 모두 전국에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릴 것 없이 경기도의 과오납, 결손으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