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산지통합경주 시행 3년째 국산 경주마 시장은 초토화
외산말 경주 도입으로 인한 국산말 경쟁력 약화 현실화

국산말의 수준 향상과 생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산지통합경주’가 실상은 국산말 입상 감소와 경주말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 2월 이후 국산말 입상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7년 9월 기준, 4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내산 경주말 낙찰 비율은 평균 40%에 불과해 외산말 유입으로 인한 국내 경주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산지통합경주’는 국산 경주마와 수입 경주마의 분류를 없애 동시에 시합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2월부터 도입된 ‘산지통합경주’는 국산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국경마 수준의 상향평준화와 국내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경주말 수출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입과정부터 이 제도에 대한 말 생산 농가의 시선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국산말과 외산말의 경주능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준비기간 없이 바로 산지통합 경주를 시행한다면, 국산말은 구매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생산농가는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국내산 경주말의 경매 낙찰 비율은 평균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세말의 경우 제주의 낙찰 비율은 20% 초·중반, 장수의 경우 10%로 중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의 우려대로 경주에 유리한 외산말의 선호로 인해 국산 경주말이 구매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산 경주말의 경주 기록 및 상금획득 비율도 마사회의 설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지난 2년간 산지통합경주를 통해 국산말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부터 국산말의 입상 비율(1위~5위)을 살펴보면, 2015년 49.3%를 시작으로 2016년 48.6%, 2017년(9월 기준)에는 47.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상금획득 비율은 2015년 46%, 2016년은 전년도 보다 소폭 상승한 48.2%를 기록하다가 2017년(9월 기준)에는 다시 하락한 43.2%로 나타났다. 국산말 경쟁력 강화라는 마사회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가 ‘말 산업 국제화’라는 명목으로 도입한 ‘산지통합경주’는 ‘국내산 말 경쟁력 강화’라는 그럴싸한 내용으로 포장된 국내 말 생산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국내 말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산지통합경주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