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불법사설경마 적발 급증, 올해 상반기 적발액 지난해 6배인 4,137억 원
검색 안 되는 다크넷 활용 갈수록 지능화, 대책마련 시급

불법사설경마 적발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액만 지난해 6배인 4,137억 원에 달하고, 적발된 인원은 2,272명으로 지난해(2,4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이트 폐쇄 건수도 1,558건으로 지난해(1,838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고, 불법사이트 수사의뢰 건수도 22건으로 지난해(33건)에 비해 급증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다크넷’을 활용한 도박프로그램 성행하고 있는데, 다크넷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여러 차례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IP 추적이 어렵다.

 
도박 자금이나 적중금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 거래 없이 총책과 행위자가 직접 만나 주고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불법사설경마는 2005년 3.3조 원에서 2016년 13.5조 원으로 4.1배 팽창하였으며, 조세포탈액도 2.2조 원에 달한다. 경마의 온라인 발매가 2009년에 폐지된 이후, 합법영역의 경쟁력 상실에 따라 고객의 불법영역으로의 이탈로 불법도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주홍 의원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는 불법사설경마, 근절시켜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사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지능화, 첨단화 하는 범죄에 맞설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전국 55개 사법기관과 유기적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속 경찰관에 대한 파격적 승진가점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