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 핵 EMP 남산 상공 터지면 군산까지 피해
이철희 의원 ADD에 ‘6차핵실험’ 위력 반영한 시뮬레이션 의뢰, 결과 공개 
현실화된 북 핵 EMP 위협에 비춰, 軍 의 대응은 너무 안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지난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의뢰해 제출받은 「고고도 핵 EMP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핵 EMP 위협과 관련해서 국방관련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기관이나 십 수 년 전 오래된 분석결과에 의존해왔고, 이는 최근의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EMP 위협이 현실화 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알지 못하는’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높아져왔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철희 의원의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핵 위력 160kt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결과를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포괄적핵확산금지기구가 최종 산출한 ‘6차 핵실험’ 위력-리히터 규모 6.1-에 근거). 폭발지점은 핵 EMP의 영향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남산 40km 상공으로 설정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핵폭발로 발생하는 최대 전자기파의 강도(전계강도)는 20kV/m에 달하며, 10kV/m 이상의 전자기파가 도달하는 범위도 500km(반경 25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10kV/m는 1962년 구 소련이 카자흐스탄 상공에서 실시한 고고도 핵실험 당시 국가기가망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된 전자기파 강도이다.

이철희 의원은 “각종 전기·전자시설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현대사회가  1960년대보다 오히려 핵 EMP 위협에 취약하다”며, “전력망 등 사회기간망의 미약한 손상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핵 EMP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軍이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중심으로 EMP 방호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화된 핵 EMP 위협에 비춰볼 때 너무 더디고 허술하다”며 군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안보환경의 전략적 변화에 맞춰 EMP 방호계획을 전면수정해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