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쌀 고정직불금도 富익부 貧익빈
12% 농가가 고정직불금 49% 수령... 기업농•부농 독식

벼 농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쌀 고정직접지불금이 소수 대농에게 집중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농가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5년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농가 중 12.2%가 고정직불금의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 규모별로는 전체 농가의 43.8%에 달하는 33만 8,991농가들이 0.5ha 미만의 소농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 농가가 수령한 고정직불금 총액은 전체 직불금의 11.3%에 해당하는 94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농가 가운데 12.2%를 차지하는 2ha 이상의 9만 5,229농가가 받는 고정직불금은 전체 고정직불금의 49.2%에 해당하는 4,120억원에 달한다.
 

특히 10ha 이상의 4,756농가는 전체 농가의 0.6%에 불과하지만 이들 농가의 몫은 전체 고정직불금의 8.4%에 해당하는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 당 평균 수령액도 1,478만원에 달한다. 0.5ha 미만 농가들의 평균 수령액 27만 6천원과 비교하면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체 농가의 70%에 달하는 1ha 미만 농가 54만 1306호는 평균 43만 5983원의 고정직불금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총액은 2360억원으로 전체 고정직불금 예산 8380억원의 28.2%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농가의 0.6%에 불과한 10ha 이상 농가 4756호가 받는 고정직불금은 평균 1478만 9천원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총액은 700억원, 전체 고정직불금 예산 8380억원의 8.4%에 달한다. 0.6%의 농가가 전체 고정직불금 예산 가운데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직불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소수의 일정 규모 이상 농가가 직불금을 독식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는 30ha, 들녘경영체는 400ha의 지급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 농가 및 경영체 수가 적어 실효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로지 경지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현행 고정직불금 제도가 오히려 대농과 영세농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고정직불금 제도는 영세농과 대농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 보전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