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 전두환 정권 85년 귀국 이후 DJ 주변 집중 사찰
5.18 5주기 앞두고 기무사의 전방위적 사찰 담은 「특별보고」공개

먼저 도입부 <지역개황>에서 “정국 완화 조치의 호기를 이용, ‘광주사태 의거화’, ‘기념사업 추진’, ‘관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5.18 5주기 기념행사를 획책하고 있어 이를 저지, 와해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대책이 요망”된다고 적으며 작성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기존 저항세’와 ‘광주사태 관련자’ 그리고 ‘비판적 주민성향’이 상호연계 되어 ‘전남을 저항 활동의 전진 기지화’가 되는 시나리오를 도표화된 <지역특성>으로 요약했다. 1984년 ‘정치활동 재개’와 ‘학원 자율화’ 등 일련의 정국 완화 조치가 1985년 2월 ‘김대중 귀국’과 ‘신민당 돌풍’이라는 정권 차원의 악재로 이어지고, 5.18 5주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던 기무사는 전방위적 사찰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광주사태 관련자 동정>에서는 모임 결성 현황과 활성화 요인 등을 기술 한 후, 각 모임별로 이뤄진 회동에서 얘기된 구체적 발언(“○○○이 내 자식 죽여놓고 대통령 한다고 앉아있다’)까지 담고 있다. 이는 5.18 관련 모임에도 기무사 요원들이 침투해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다. 또 타 저항세력의 연계로 ‘5.18 5주기 행사 규모가 확대’되고 ‘국회 개원시 정치문제로 비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5.18 유족 순화 사업 적극 추진’, ‘위법 행위자 강력 처리’, ‘도심지 소요 철저 차단’, ‘지역대책협의회 최대 활용’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다음 <타 저항세 동정>에서는 학원, 종교, 노조로 구분해 당시 정권 비판세력들에 대한 사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총학생회 부활’, 종교의 경우 ‘타 저항세력 배후 조종’, 노조의 경우 ‘외부 불순세력의 노조 침투’를 주요 동정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번 문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K.T 추종세 동정>이다. ‘K.T 대통령 입후보(71년)’ ‘K.T 민추협 공동의장 수락’, ‘K.T와 Y.S는~’ 등의 문구를 볼 때, K.T는 당시 기무사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붙인 별칭으로 보인다. 먼저 문건은 “K.T 추종 세력은 13개 단체 235명”이며 “광주에 8개, 목포, 무안, 순천, 함평, 장성에 각 1개의 단체가 있고 대부분 50세 이상 노년층으로 구성됐다”고 파악했다. 특히 김대중의 귀국 이후 “신민당과 민한당 가입자들이 주선해 364명이 9회에 걸쳐 K.T가(家)를 집단 방문했다”며 “이와 연계한 광주사태 관련자는 K.T가 행동 방향을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활동양상을 보고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학생, 종교인, 공무원, 경제인, 일반시민 등 당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기술한 ‘도민시각’ 부분이다. 학생층은 김 전 대통령을 “우리의 꿈을 실현해 줄 유일한 전남 출신 인물”로, 종교인은 “K.T와 Y.S가 손잡고 일해야 민주주의가 이룩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문건은 적고 있다. “K.T나 Y.S는 이미 과거의 인물, 절대 권좌에 오를 수 없다. 상호 권력 다툼으로 자멸할 것”, 그리고 “K.T의 영향력이 정국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 경제불황과 관련되므로 우려”를 각각 공무원층과 경제인의 여론으로 요약했다.
 

또 “K.T의 인기 상승은 본인의 위대함보다 현실에 대한 불만 덕분”, “K.T가 정계에 복귀한다면 대중을 선동, 사회를 혼란속에 몰아 넣을 것”, “K.T로 인해 광주 시민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등 당시 여론과 동떨어진 내용을 일반 시민의 생각으로 요약했는데, 이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깊은 반감과 우려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전두환 정권이 5•18과 김 전 대통령의 만남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밝혀진 이명박 정부 사이버사 댓글공작도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보안사의 악행과 닮은 꼴”이라 말했다. 나아가 “과거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