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 개최

여⋅야 의원 공동 개최를 통한 노⋅사⋅정 및 전문가 간 내항선원 부족 문제 해결책 모색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은 2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공동 주최하는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 정부 부처, 내항해운업계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내항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항상선 선원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정희용 간사, 박덕흠 위원, 문대림 위원, 이병진 위원, 문금주 위원 / 행정안전위원회 조승환 위원 / 국방위원회 임종득 위원 /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간사, 김기현 위원 /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위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위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위원 / 교육위원회 서지영 위원 등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선원정책과 이민석 과장 / 기획재정부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좌장) 및 해양수산 분야 주요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덕흠 위원, 문대림 위원의 환영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정희용 간사,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 위원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날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소속으로 내항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 및 정부 지원정책의 미흡 등으로 인한 선원 수급난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깊이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밝혔다.

또한 조합 문충도 회장⋅이채익 이사장은 해운업계의 숙원과제인 내항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함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에 대한 내항상선 확대 및 내항에 대한 외국인 해기사의 선제적 도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관심을 국회의원⋅정부 부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선원 고령화와 인력부족 실태, 국적선원 양성 방안(정대율 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외국인해기사 도입 및 해외 사례 등(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내항선원 세제 등 정책 지원 분야(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내항선원 부족 문제를 위한 세가지 부문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원 양성과정 체계적 운영⋅정책지원, 「선원법」 ,「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도입 근거 마련,  내항선원에 대한 외항선원 수준 비과세 혜택(월 500만원),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유인책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선원양성특별법」제정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어서, ▲박영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정책본부장, 박주현 (주)에이치엔씨씨 대표이사, 이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의 선원 수급 및 양성 분야에 대한 토론에 이어 ▲박영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정책본부장, 정경민 삼표해운(주) 대표이사, 최진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의 내항선원 세제 등 정책 지원분야에 대한 노⋅사⋅정 간 토론이 진행되며 선원 부족 타개방안에 대한 의견교류가 활발이 이루어졌다. 

한편, 조합은 내항선원 수급난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바, 6급 해기사 등 선원의 직접 양성 뿐 아니라, 내항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조합에서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 내⋅외항 선원에 대한 정부정책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내항상선 선원직 유인을 위해 외항성산 및 원양어선과 동일한 수준(월 500만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이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또한 내항상선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며,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소외되었던 내항상선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노⋅사가 합심하여 대정부 및 국회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내항선원 수급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