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 기자간담회 개최…연안해운산업 발전 방향 논의

비과세 소득 확대 및 선원 근무 여건 개선

한국해운조합이 19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주요 사업 및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조합의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비과세 소득 확대 문제가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다. 현재 외항 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항 선원의 경우 2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관련 단체와도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운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과잉규제를 개선하고, 대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며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합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합의 비전과 100대 과제를 수립하여, 조합원과 해운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섬 관광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추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논의됐다. 한국해운조합은 현재 ‘섬 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 연안 여객선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결항률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률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력하여 규제 완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운항 기준 개선도 검토 중이다.

▲우수 선화주 인증 제도 확대 및 공제 사업 실적 향상

해운조합은 내항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 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화주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안정적인 해운 산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해운 공제 사업 실적이 10% 이상 증가하며 약 100억 원의 성장을 이뤘다는 점도 강조됐다.

▲내항선원 수급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연안해운업계의 가장 큰 숙원 과제인 선원수급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회 도서관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선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국회와 정부 부처, 내항해운업계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내항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부 지원정책의 미흡 등으로 인해 선원 수급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깊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안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연안해운업계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 및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연안해운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적절한 선복량 유지 및 운임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운송계약 관계에서 화주와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안해운 업체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재정적 지원, 기술 혁신, 해운업계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이 이를 주도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산업 내 안전문제 대응 강화

조합은 지난해 12월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24개 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조합원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이사장은 “조합원사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며 “해운산업의 경쟁력·자생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다각적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해운 역사 기념관 건립 추진

한국 해운 산업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한국 해운 역사 기념관’ 건립 계획도 발표됐다. 현재 600건 이상의 관련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중 1층 공간을 활용한 기념관 개관이 목표로 설정됐다.

이사장은 “해운산업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해운산업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 및 기록물, 선박 관련 자료, 해운산업 관련 유물 및 전시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부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연내 기념관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운산업의 혁신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내항해운업계의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환기시키고, 각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며 “조합이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