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 특수하역료 신설·요금 정상화 등 현안… 노삼석 회장 “항만산업 혁신에 총력”
특수하역 이송료 신설 추진부터 컨테이너 하역요금 정상화까지 산적한 과제 논의… 탈석탄 정책 대비 일자리 대책 및 항만 안전 강화 강조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한진 사장)이 4월 1일 열린 협회 기자간담회에서 항만물류 업계의 핵심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밝혔다. 노 회장은 연임 소감으로 “항만물류업계를 대표하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 협회의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하역 이송료 신설을 비롯해 포스코 특수화물 하역요금 현실화, 정부 탈석탄 정책에 따른 항만 일자리 문제, 항만시설보안료 현실화, 컨테이너 하역요금 정상화 방안, 항만 자동화·친환경 전환 지원, 항만하역장 재해 예방 대책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특수하역 이송료 신설과 포스코 하역요금 현실화 추진
노 회장은 특수화물 하역과 관련한 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특수하역 이송료’ 항목의 신설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이는 초중량 화물이나 벌크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역한 뒤 보관 장소까지 운송하는 작업에 대해 별도 요금을 책정하자는 취지다. 현재 항만하역요금 표준 체계에는 해당 항목이 없어 현장에서 비용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회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송료 항목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검토 중이다. 노 회장은 “특수화물 처리에 합당한 요금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작업자의 사기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특수하역 요금의 현실화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포스코의 철강 원료나 제품과 같은 대량 특수화물에 대한 하역작업은 현재 협회 회원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과거에 책정된 낮은 요율이 유지돼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포스코 측과 요금 개선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해양수산부도 중재에 나서 요율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 회장은 “대형 화주인 포스코와의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통해 항만하역 업계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상생 협력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하역 기본요금과 부대요금 전반에 걸쳐 원가 기반의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 인가를 통해 항만하역요금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정상화와 항만시설보안료 확대 논의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요금 정상화도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컨테이너 하역료는 터미널 운영사 간 과도한 경쟁과 해운선사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노 회장은 “과당 경쟁으로 항만하역사의 경영 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적정한 하역 요금을 산출해 과열 경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인가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인가제는 하역요금을 정부 인가를 통해 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경쟁 촉진 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최근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부산항만공사 등과 함께 부두 신규 개발 속도 조절, 운영사 간 물량 조정 등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항만시설보안료의 현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협회가 최근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안 강화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보안료 수입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환적화물과 공컨(공Empty 컨테이너)의 경우 보안료 면제나 감면이 많아 운영사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에 따라 보안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요율을 조정해 모든 화물이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수부와 협의 중이다.
노 회장은 “국제적 보안 기준인 ISPS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보안료의 적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가 보안 수준과 항만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탈석탄 정책 대응 위한 항만 일자리 대책 촉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특히 탈석탄 정책은 항만 근로자 고용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탄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부두와 하역사의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 회장은 “친환경 정책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석탄 물동량 감소는 항만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발전사와의 상생 협약 확대, 석탄 부두의 대체 활용, 인근 산업단지 물류 전환 등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할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협회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항만 일자리 전환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 및 고용 안정 자금 마련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논의에 항만물류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항만 자동화·친환경 전환 위해 운영사 지원 절실
국제 해운물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및 친환경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세계 주요 항만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과 친환경 장비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운영사들도 유사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 회장은 “스마트·그린 항만 구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운영사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노후 장비 전기화 보조, 규제 특례 부여,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양수산부 및 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BPA·IPA 등과 민관 공동 투자사업도 발굴 중이다.
항만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협회는 항만하역장 재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46개 사업장에 31억 원 상당의 안전시설을 보급하며 재해율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2021년 4건이던 사망 사고는 2023년 0건으로 감소했다.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 대상 안전보건 가이드 제공, 위험성 평가 표준안 배포, 법률 자문단 운영 등 법 준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노 회장은 “중소 하역업체들이 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이 CEO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나, 법의 형사처벌 특성상 민간 보험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보험은 사고 후 보조 수단일 뿐이며, 진정한 해결은 예방”이라며 “CEO는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 잡힌 항만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열 것”
노삼석 회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항만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화주·노동계와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며 “연임 기간 동안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협회의 이 같은 제안과 정책 방향이 해양수산부 및 항만당국 정책에 반영된다면, 향후 항만하역시장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