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로 제도의 선진화, 투명화를 앞당기고 국가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9일 한국정책방송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밤 10시 방송)에 출연하여 한미FTA 타결의 의미를 이와 같이 밝혔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시장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큰시장과 큰 기회를 동시에 얻었습니다”라며 이번 한미FTA의 타결 의미를 강조했다. “과거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나라를 보아도 캐나다가 연11%, 멕시코가 연 23%, 칠레가 연41% 대미 수출이 증가했었다”고 예를 들면서 “앞으로 대미 수출이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박사는 미국 상품의 수입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수입증가가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고, 상품과 더불어 기술,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잘못된 협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진동수 차관은 “무역구제, 특히 반덤핑 분야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는 의제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분야로서 우리가 최초로 협상을 했고, 당초 원했던 만큼 반영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채널로 무역구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100%로는 아니지만 70~80%는 얻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또 진동수 차관은 금융분야의 영향에 대해 “우리 금융시장이 이미 상당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이번협상에서 “금융분야는 감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 선진화에 집중했기 때문에 제도의 선진화가 장기적으로 우리금융 전반의 질을 올리고 외국 투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되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무엇보다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피해를 정밀하게 따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입이 늘어서 농업피해가 생기면 직접 보전하고 폐업을 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후속대책의 방향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4월 중으로 정확한 영향분석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진동수차관은 “재경부의 중점 정책 중 하나가 기업환경 개선이고, 이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FTA로 인해 제도의 선진화, 투명화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기업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