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항만별 여건을 감안하여 등록요건 완화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내년 3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12월3일(목)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급유선 보유를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어,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가 가능한 소형 선박 등에 대한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만약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을 등록요건으로 각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12월 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부 2016년 예산 4조 8778억원 확정되다 국회심의결과 675억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4.6% 증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 8,103억원)보다 675억원 증가한 4조 8,7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3,062억원 삭감(전년대비 2.9% 증)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5년 예산(4조 6,645억원) 대비 4.6%인 2,133억원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2일 국회 통과된 해양부 예산안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수산분야는 2015년 대비 1.8% 증가한 2조 321억원,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6.5% 증가한 2조 4,374억원으로 확정되고, 해양환경 분야는 10.2%가 증가한 2,226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4.0% 증가한 1,857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심의 결과 해양부 예산은 365억원이 감액된 대신 1,040억원이 증액되어 675억원이 순증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210억원), 우수 수산물 지원 융자(15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감액사업은 수산금융자금 등 이차보전(△210), 우수수산
해양부 4일 부산에서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 개최 급변하는 북극권 환경 북극협력 추진 방안 모색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사진)는 북극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을 12월 4일(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산 동삼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북극활동 강화를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권과의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북극해 정책포럼’은 급변하는 북극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북극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에서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하여 국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150여명과 마티 헤이모넨(Matti Heimonen) 핀란드 대사, 에링 크바세임(Erling Kvadsheim) 북극경제이사회 노르웨이 대표, 랄스 쿨러루드(Lars Kullerud) 북극대학 총장, 에이쇼 사토(Eisho Sato) 일본 문부과
해양부 3일 부산서 북방물류 국제컨퍼런스 개최한다 두만강 유역 물류 활성화 협력 위해 韓中蒙러 전문가 한자리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해 두만강 유역 물류시장(북방물류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짚어보고 관계국간의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북방물류 국제컨퍼런스’를 12월 3일(목) 부산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방물류시장은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러시아 극동·북한 나선지역에서 넓게는 한국 동해안 및 몽골 동부까지 포함된다. 이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관문으로 북·중·러 3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어 대륙과 해양, 경제와 안보가 교차하여 최근 그 지리적·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지역 개발과 물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의 정부·학계·기업 전문가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an Initiative)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두만강 하류지역 교통인프라 개발 및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를 말한다. 컨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 정화의 날 행사 실시 항만관련 업단체 지역NGO와 해양환경 보전 활동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는 12월 1일을 ‘여수·광양항 해양환경정화의 날’로 지정하고, 광양항 관용선 부두 주변에서 해안 정화활동을 펼쳤다. 공사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광양항 ‘컨’부두 운영사, 선사대리점,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역 민간 NGO 등 60개사 약 150여명이 참여해 항만 주변 폐기물 및 항내 부유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공사는 ‘지역민이 찾는 깨끗하고 쾌적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의지를 관내 입주기업 및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선원표 사장은 “이번 행사는 공사가 지난 10월 1주일간 실시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YGPA 사회공헌 주간행사’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선 사장은 이어 “그동안 여수·광양항 관내 입주기업이 지역민과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활
KMI 노르웨이 난센연구소와 북극관련 연구협정 체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성귀)은 11월 30일(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북극정책연구기관인 프리쵸프 난센 연구소(소장 Geir Honneland, Fridtjof Nansen Institute, FNI, 오슬로 소재)와 북극관련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FNI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탐험가이며 저명한 정치가로서 노르웨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프리쵸프 난센 박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1958년 설립된 독립민간재단 연구기관이다. 특히 유엔해양법을 비롯해 북극권의 정치, 자원, 항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정보와 지식의 공유, 공동 심포지엄 개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FNI를 통해 노르딕 국가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KMI를 통해 아시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합의한 양 기관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거점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원장은 “노르웨이는 물론, 북유럽에서 활발한 북극 관련 정책연구활동을 하는 난센연구소와 새롭게 협약을 체결한 것은 다양한 시각과
해인상선 싸이버로지텍 해운영업 운항시스템 오퍼스 벌크 도입 표준화된 패키지로 2개월 만에 적용 완료 종합적인 성과 관리 통한 운항수지 개선결산조기화 실현 (주)싸이버로지텍(대표이사 최장림, www.cyberlogitec.com)은 해인상선(주)(대표 양진호, www.hayneshipping.com)’의 부정기선 영업운항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해인상선은 2013년 7월 대한민국 DRY BULK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일류 선사를 목표로 창립되었으며, 설립 1년 만에 750억의 매출과 2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해인상선의 양진호 대표는 해외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스템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인상선은 이번 ‘오퍼스 벌크’ 도입을 통해 영업 계획 수립부터 채산검토, 실적집계 및 항차분석까지 종합적인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벌크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운영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싸이버로지텍의 ‘오퍼스 벌크’ 솔루션은 대형 선사 및 중,소형 선사 구분 없이 유연하게 적용할
한국 IMO 최상위 이사국 8연속 진출하다 IMO 사무총장 배출에 이은 쾌거 명실상부한 해양강국 위상 확인 우리나라가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최상위 이사국인 A그룹 이사국 8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 시간으로 27일 밤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29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A그룹 이사국으로 16년 연속 진출하는 위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참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제9대 사무총장으로 승인·임명되어 겹경사를 맞았다. 상임이사국으로 평가되는 A그룹 이사국은 최상위 해양국가 10개국이 선출되며, 국제 해운·조선시장을 좌우하는 IMO의 주요정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무총장 배출국이라는 위상과 더불어 세계 해운‧조선분야의 명실상부한 글로벌리더 국가라는 것을 171개 회원국에 각인시키게 됐다. IMO 이사회는 A그룹(해운국 10개국), B그룹(화주국 10개국), C그룹(지역대표 20개국) 등 모두 40개 나라로 구성, 2년 마다 재선출한다. IMO는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서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해상보
이병석 의원 해사법원 설치 위한 공청회 개최 해양강국에 걸맞은 해사 법률인프라 확보방안 모색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 전 국회부의장)은 오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문해사(海事)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병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가 주관하며, 법원행정처,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소가 후원한다. 우리나라는 무역과 해운 강대국임에도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정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 해상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양 강국에 걸맞은 전문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설치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는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김상근 변호사(전 사법연수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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