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원 정부‧지자체 핫라인 만든다 제2국무회의법발의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참여 확대 기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8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 이른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국무회의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감 있는 지방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논의 테이블을 제도화하는 입법적 시도이다. 최근 미세먼지, 청년실업,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일방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회의체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그럼에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시적인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다.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선출 정기총회에서 선출 재적대의원 26명 전원출석 중 17표 득표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2018년 3월 22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국회 前 입법차장 임병규(만61세)를 제21대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번 선출은 지난 12월 진행된 이사장 공모 지원자 중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총회 투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재적대의원 26명 중 17표를 얻어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인 임병규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조합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일로부터 3년간이다. 임병규 이사장 당선자는 1956년생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위스콘신주립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 취득 및 동국대대학원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제6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이후 33여년을 국회에 몸담아 왔으며 ▲ 농림해양수산위 등 전문위원(′04.4.∼′09.1.) ▲ 국토해양수산위 수석전문위원(′09.1.∼′13.1.) ▲ 국회 입법차장(′13.1.∼′15.1.) 등을 역임하였다. 임병규 신임 이사장 당선자는 정견발표를 통해 보다 더 조합
고려해운 임원인사 단행 □임원 선임 ▲컨테이너 영업부 총괄 상무 성정경 □임원 퇴직 ▲부산 지점장 전무 이정경 □ 임원 보직 변경 ▲부산 지점장 상무 정구석
위성곤 의원, 걷기여행길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지원 위한 제정법 발의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국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걷기여행길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걷기여행길을 조성했으나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안전 문제 등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한편, 5년마다 걷기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추경 관련 세 가지 입장 발표 호남 일자리 추경 편성 시 정부에 비판적 지지와 협조 할 것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가 이번 추경을 호남 일자리 추경으로 편성한다면, 민주평화당은 정부에 비판적 지지와 협조를 할 것이다”며 2018년 추경 관련 입장을 밝혔다. 우선, 황주홍 정책위의장은“정부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본 예산 400조부터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월 말 기준 본예산 400조원 이상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을 써보지도 않고, 올해 429조원 슈퍼예산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추경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만능주의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예산 429조원 외에 ▲공공기관 일자리 예산 40조원, ▲전년도 이월액 6조를 포함 총 474.4조원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중 51조원 사용 내역만 파악하고 나머지 423.4조원은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국가적 재앙’이 발생했다며 일자리 재난을 막기 위해 추경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려고 하겠다고 하지만, 재정집행 현황(18.4%, 2월 말 기준)
부산항만공사 이진걸 운영본부장 취임 부산항만공사는 신임 운영본부장(부사장)으로 이진걸 본부장(59)이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울산 출신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정책보좌관 및 ㈜북항 재개발 기획영업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부산항과 공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0일부로 취임한 이진걸 운영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이 본부장은 취임식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부산항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협운해운 그룹 임원승진 인사발령 □임원승진 4월 1일자 ▲협운해운(주), (주)윌헴슨협운쉽스서비스 - 울산사무소 전무이사 서재철 ▲(주) 협운인터내셔날 – 본사 전무이사 임정도 ▲(주)윌헴슨협운쉽스서비스 - 본사 이사 시종환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취임 1주년 차질없는 미래 신성장 사업 지속 추진 올해 총물동량 3억톤, 컨테이너 245만TEU 목표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등 광양항 활성화에 매진 석유화학부두 저장시설 설치 등 신사업 적극 추진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방 사장은 지난해 3월17일 취임 이후 여수광양항 물동량 증대와 공사 부채 해소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미래성장 신사업 발굴 등 지속가능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둬 왔다. 또한 공기업으로서의 공적기능 확충과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 활동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앞장 서 왔다. 방 사장은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글로벌 복합물류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차질없는 미래 신성장 사업 추진 등 광양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 취임 후 지난 1년간 다양한 사업을 펼쳐 오셨는데 그 동안의 주요 성과는? A. 취임 이후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복합물류항만인 광양항의 활성화
해양수산부 인사 □과장급 전보 ▲해양영토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인사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수호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최현호 ▲해사안전정책과장 부이사관 황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