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원, 군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헌병 직무집행법’발의 군사지역 내 음주•교통 단속 및 무기사용 등 헌병 직무에 대한 법적근거 확립 헌병 권한의 오남용 방지와 장병 인권 및 기본권 보장 강화 기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5일 헌병의 직무활동 법제화를 통한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병은 군 질서 및 안전 유지와 범죄예방활동 등 군 경찰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민간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직무사항과 권한이 법률로 규정된데 반해 헌병의 경우 근거법령인 ‘헌병령’과 ‘헌병무기사용령’이 상위 법률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율돼 있어 위헌의 소지가 제기되어 왔다. 해당 법령은 또한 1949년 제정된 이래 변변한 개정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채 방치되어 다른 법률과도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헌병의 규제 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권한의 오•남용 소지가 있고, 헌병이 음주단속과 같은 교통질서유지•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총기류 등의 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 평택 항만물류업계와 간담회 가져 업계 최저임금 인상 영향 점검과 일자리 창출 협조 요청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24일(수) 오후 3시 30분 평택 마린센타에서 항만물류업 관련 사업체 대표 및 항운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항만물류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을 갖춘 업체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 고용 안정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말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항만물류관련 사업체는 3,382개로 종사주는 34,000여 명에 달한다(2015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보고서, 17.03.). 이중 상대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선용품공급업‧항만용역업에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업체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 대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준석 해양부 차관 최저임금 관련 여수 수산업계와 간담회 가져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20일(토) 오후 1시30분 여수 수협을 방문하여 수산업 관련 단체․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산업계 영향을 점검하며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2만 5천여개 수산관련 기업체 중 약 12만개 업체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원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의 범위가 매우 넓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남극 세종과학기지 찾아 기지 준공 30주년 행사 참석, 러시아·칠레와 극지연구 협력방안 등 논의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이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행사 참석차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남극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극 방문에는 설 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관계자도 동행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칠레 센티아고에서 현지 교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칠레에 진출한 우리나라 물류기업과의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23일에는 올해로 30년째를 맞은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에는 칠레·중국·러시아 등 인근 남극기지 대표, 제31차 월동연구대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세종기지 시설을 둘러보고, 마리아 소만 빙벽 연구지,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연구현장을 시찰한다. 또한 인근에 있는 러시아와 칠레 기지를 방문하여 물류 지원 및 인프라 활용 등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에는 마지막 일정으
해양수산부 인사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단장 임명 ▲전문임기제 조승우 □국‧과장급 전보('18.01.22) ▲수산정책관 박경철 ▲운영지원과장 최현호 ▲혁신행정담당관 이상길 ▲원양산업과장 양영진 ▲유통정책과장 정도현 ▲지도교섭과장 임태훈 ▲어촌어항과장 김학기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장 임영훈 ▲해양수산부 이상문
부산항만공사 인사 □2급 전보 ▲첨단항만부장 조규일 ▲부산항 환경개선TF장 박정묵 □4급 전보 ▲항만정책부 한욱희 □5급 전보 ▲경영지원부 문지윤
선박황산화물배출규제 협약(Sulphur Cap 2020) 연기될 것인가? 한국선급 기술영업지원팀장 상무 김연태 최근 몇 년간 국제해사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선박황산화물배출규제협약의 이행시점에 대한 논의였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해사업계의 재무적 압박이 심해진 최근 몇 년 동안 두 협약의 이행시점은 해사산업계의 주요 정책결정 및 재무적 부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에 산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IMO 회의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었다. 먼저 결론이 난 것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다. 2017년 7월 3일부터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현존선 적용일이 2년 유예되었다. 선사들이 협약적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기 검사일을 조정, 과도하게 많은 선박의 정기검사가 짧은 기간 내 집중되어 협약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적합한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보다 많은 선박에 탑재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미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그 동안 협약을 잘 준수하고 IMO의 방향에 따라 미리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했던
강준석 해수부 차관 충남 서천지역 김 황백화 피해 현장 방문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7일(수) 오후 4시경 충남 서천군 마량 해역에 위치한 김 황백화 피해 양식어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어업인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황백화 현상은 김 엽체가 황백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하며, 질소와 인 등 김 성장에 필요한 영양염류가 부족해짐에 따라 발생한다. 영양염류는 통상 빗물을 타고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데, 최근 충남지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38~66%) 줄어들어 김 황백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천지역은 대표적인 김 주산지로 양식장 27개소가 위치하며 약 3,333ha 면적에서 김을 양식 생산하고 있다. 현지 어업인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중 22개소가 김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준석 차관은 현지 상황을 살핀 후 어업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이번 김 황백하 현상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삼성重 남준우 사장 2019년 흑자 전환 이룰 것 16日 기자간담회서 '내년 매출 7조원 회복 및 흑자전환' 전망 밝혀 수주 실적 개선되면서 매출 늘고, 고정비 부담 줄어 흑자 가능 올해 수주목표 82억 달러 달성, LNG선 등 수주 늘어 수익성도 개선 휴직, 임금반납등 시황에 기반한 노력 지속해 견실한 회사 만들 것 삼성중공업 남준우 사장이 2018년 수주목표 달성과 2019년 흑자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 남 사장은 16일(火)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에는 매출이 7조원 수준으로 회복되고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16년 선박 발주량 급감에 따른 수주절벽의 여파로 2018년에는 연 매출이 5조 1천원 규모로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약 2,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남 사장은 '19년 흑자 전환의 배경으로 ▲수주 실적 개선에 따른 매출 증가와 그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 ▲고부가가치 특수선 수주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해양플랜트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 ▲인력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노력 지속 등을 강조했다. 특히, 남 사장은 올해 연간 수주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국의 농어민 대변하는 전국조직 위원장 위성곤 의원이 전국의 농어민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더불어민주당(대표 추미애)은 15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성곤 의원을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전국농어민위원장과 부위원장, 시·도당농어민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전국농어민위원장은 농어민 대표로서 당연직 당무위원으로서 당의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전국 농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농민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농업정책에 농민의 뜻을 반영해 나가기 위해 2015년 12월 3일 창립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 전국위원장으로서 각 지역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농어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내외 역할을 부여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큰 상황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장으로 각 지역의 위원들과 협력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이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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