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연근해어업 범위 확대 통해 어민경제 지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연근해어업 범위를 확대해 정치성 구획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국민의당)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성 구획어업을 포함시켜 어민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수온변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정치성 구획어업(예: 멸치잡이) 어민들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어민들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인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들도 연근해어업법 대상에 포함되어 어민들의 경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 어민들로부터 멸치잡이 같은 정치성 구획어업 활동이 매우 힘든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제6대 이사장에 동신해운 장성호 대표 취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7월 5일 11시 켄싱턴호텔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5대 김일동 이사장이 퇴임하고 제6대 이사장으로 포항 동신해운 장성호 대표가 취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정재 의원, 박명재 의원, 강석효 의원 및 한국도선사협회 나종팔 회장을 비롯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임･직원 및 관련 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장성호 이사장은 한국예선업조합으로 시작해서 협동조합까지 아낌없는 노력으로 지금에 왔는데, 부족한 저에게 이사장으로 4년간에 임무를 맡겨 주셔서 감사하며 이 중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내실있는 조합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선업계는 수요에 비해 과잉투자되어 시장 질서가 매우 혼탁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사장으로서 예선 시장의 안정화와 예선의 공제사업을 통해 조합원사의 조합회비 경감은 물론 각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의 내실을 기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멀쩡한 형광등까지 교체하는 LED 추경 지적 농식품부, 준공 2년 미만 신축건물 조명까지 교체 충분한 조사 없이 일괄단가 적용, 기관별 단가 40%나 달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추경안에 멀쩡한 형광등을 교체하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LED추경, 형광등 교체 추경”이라며 “조명 교체는 급하지도 않고, 추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의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조명 교체 예산은 시급성이 없고, 추경편성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말까지 총 14개 부처(35개 세부사업) 건물의 총 99만 1771개 일반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2,00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농식품부는 검역
인천항만공사 인사발령(전보) ▲1급 조충현 ▲ 2급 박무동, 윤상영 ▲ 3급 김진영. 박보인
박주민 의원 : 살수차 사용 요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돼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살수차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이 높은 수압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살수차는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용 현장을 영상 녹화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 있듯,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에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사발령 ▲ 예산회계실장 이재역 ▲ 전북지부장 이범주 ▲ 창원지부장 김경환 ▲ 비상계획관 김규수 ▲ 운항관리센터장 김주성
일 성과·전문성, 여성 최대 발탁 등 서병수 시장 인사철학을 담은 부산시 2~4급 승진․전보 인사 단행 부산시는‘글로벌도시 부산’의 큰 꿈을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핵심･선도역할을 수행할 실·국장급 10명, 과장급 46명 등 총 56명에 대하여 2017년 7월 8일자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4급이상 간부인사에서는 민선6기 공약과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과창출에 시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폭을 최소화 했다. 금회 인사의 특징을 보면 △ 현업부서에서 업무성과를 거양한 간부 대거 승진 △ 사상 최대 여성간부 발탁, 중용 △ 핵심브랜드 사업에 추진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간부 중점 배치 등 서병수 시장의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승진에 있어서는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성과를 창출한 역량있는 간부와 여성인재를 발탁하는데 주력하였다. 2급으로의 승진은 부산진구 부구청장, 기획행정관, 건강체육국장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정현안에 밝은 안종일 건강체육국장을 시의회사무처장으로 발탁하여, 시와 시의회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급으로의 승진은 좋은기
▲ 교무과장 이정욱 ▲ 입학장학과장 박경화 ▲ 학술정보과장 남미희
이유없는 발목잡기 그만,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부터 줘야 정부조직개편과 부처 이전 등 조직안정과 균형발전 토대 조속히 마련되어야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추미애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을 모시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 당의 발전과 함께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도 역할을 다 하겠다. 이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야권의 발목잡기로 추경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회부된 지 25일만인 내일, 겨우 회의테이블에 오른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4일, 박근혜 정부 5일을 감안하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로 안건 상정조차 장관 인선과 결부시켜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명분과 실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6월27일 4당 원내대표간 어렵게 조율된 합의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27일부터 시작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무시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에 조기 대선까지 치루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과 어려운
이철희 의원 순직 공상 심사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매 심사 시 위원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유족에 공개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 비례대표)은 30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공상/순직 등을 결정하는 군(軍) 내 기구이다. 현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4년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불완전한 규정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각 군에 설치되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는 30명, 국방부에 설치되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건을 재심사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회의 시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한다. 즉 일종의 위원 풀(pool)을 만들어 매 회의마다 다른 위원들을 선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실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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