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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A, 어선원 안전보건 현장점검 지원 강화…디지털 서비스도 확대
KOMSA, 어선원 안전보건 현장점검 지원 강화…디지털 서비스도 확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어선원안전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어업 현장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30일, 정부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강화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의무에 대응해, 관련 제도의 현장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어선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전국에 단 10명에 불과하다. 반면 출항 신고를 기준으로 실제 어업활동 중인 5인 이상 등록 어선은 약 5,000척에 달해, 제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선에서는 점검 일정 지연과 어업인의 제도 수용 어려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투입해 현장 대응을 보완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 통계를 토대로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 어선을 우선 선정해, 구명·소화설비 상태, 안전보건 표지 부착, 필수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