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원 軍사이버사 댓글공작 김관진 서명 문건 공개
이철희의원 軍사이버사 댓글공작 김관진 서명 문건 공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前장관이 직접 서명한 사이버전 작전지침 공개 청와대·국방부·합참·기무사·국정원·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및 정보공유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2012년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직접 서명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침을 들어 보이며 군의 정치 개입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의 정점에 김관진 전 실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 28일 당시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 직접 친필 서명하였다. 동 문건은 김관진 장관의 지침을 별도 칸을 만들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의 목적을 ‘2012년 국가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 ·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 · 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