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 가능성 적은 선박 보장계약 체결의무 면제
일반선박 일부 강제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조치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일 일반선박 소유자의 보장계약 체결 대상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선박중 적재연료유가 없거나 소량 적재한 경우에는 보장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써, 현행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 모든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일반선박중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 등의 경우 선박 내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작업용 연료유 등만 소량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오염피해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1천톤 이상 일반선박이라도 보장계약체결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적은 부선 등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정하여 체결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선주 등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경감되어 해상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은 금번 정기국회 회의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