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통상산업포럼 개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3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한 포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새정부 통상부처에 바라는 업계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새정부의 新통상정책 방향 및 동아시아 지역의 FTA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정부 통상부처에 바란다’는 순서를 통해 한·중 FTA 등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한국무역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발표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제블록화 등 국제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 한·ASEAN 추가자유화 협상 추진, ▲ 중남미, CIS 등 신흥국과의 FTA 신규 추진, ▲ 한·중 FTA에서 농어업 등 민감분야 보호와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병행 추진, ▲ 외국의 지재권, 환경, 기술 규제 및 비관세장벽 철폐, ▲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는 중국의 경쟁적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한국의 대중 철강 무역적자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한·중 FTA 추진시 ▲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측 관세 철폐, ▲ 합리적인 철강 원산지기준 채택, ▲ 증치세 환급 등 중국 수출지원정책 개선, ▲ 중국의 철강 원료 수출세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중국은 정밀화학 수출 1위 대상국으로서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로 인한 수출·판매상 어려움과, ▲ 물질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해소를 건의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한-중 FTA 추진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양허 제외를 요청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장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민관 협의채널로서, 통상정책 및 교섭 추진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운영되는 것이다.
포럼 아래에는 22개 업종별 분과를 설치하여 ▲ 협상 대책 수립 지원, ▲ 협상 상대국 업계와의 협력 추진, ▲ 업종별 협상 영향분석 및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통상산업포럼은 종래 정부간 협의 조정 및 민간 자문 중심의 통상 추진 체계에서 취약했던 산업계와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상직 장관과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통상교섭 全 과정에서 민관 협업과 소통이 대폭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업·중소기업 등 취약분야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과 연계하는 “산업과 함께 하는 통상” 및 산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주인 있는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을 비롯해 무역투자장벽과 같은 “통상의 손톱밑 가시” 제거하는데 주력하여 업계의 통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며 향후 통상산업포럼을 통상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산업통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