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공기관 협업 우수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제2회 2014년 공공기관 협업과제 평가회’에서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과제를 발표하여 4대 사회보험 간 자격이 불일치된 사업장 자료를 적기에 정리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간 협업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협업과제 및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1년 1월 1일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자격·부과업무는 소관 공단에서 수행함으로써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각 공단별로 다르게 관리되어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으로 행정력 및 비용낭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사업장이 폐업하였을 경우 A 공단에만 탈퇴신고시 더 이상 고지서 발송이 되지 않으나, B·C 공단은 탈퇴처리가 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 등이 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탈퇴일자 등 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를 구축하였다.
2014년 12월 한달간 이 시스템으로 공단에서 타 공단(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 체납사업장 42,015개 사업장을 제공하여 9,290개 사업장을 단기간에 일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 등 행정력과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독촉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