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협법 개정안 통과에 역량 집중
사업구조개편 수협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사업구조개편 수협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의 조속통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협은 작년 9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로 이송된 이후 해양부와 함께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을 국회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작년 11월 전국 92개 일선수협 조합장들이 수협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여야대표와 함께 국회 농해수위에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협은 다가오는 임시국회를 통해 19대 국회 내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이후 10월 자회사 분리․신설을 완료함으로써 수협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협 사업구조개편은 국제자본규제인 바젤Ⅲ에 부합하는 자본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됐다. 국내은행은 모두 지난 2013년 말 바젤Ⅲ를 도입했으나, 협동조합은행인 수협은행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를 바로 도입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자본증대 제약에 따라 성장한계에 봉착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자회사 분리를 통해 협동조합 수익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창출된 이익으로 어업인 교육지원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구조개편은 추진되어 왔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구조 개선 및 수협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수협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3년 유예를 발표했고, 같은 해 9월부터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본격적으로 사업구조 개편관련 협의가 시작됐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예산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구조 개편에 소요되는 자본금 중 5,500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방침을 확정했으며(2015년 9월), 이어 12월 세법개정과 공적자금 적격자본 전환을 위한 약정체결 또한 완료됐다. 이로써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제반준비가 완료되고 수협법 개정안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해가 바뀌었음에도 농해수위원회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협은행은 이번 사업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자본구조가 보통주 중심으로 개선되어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구조가 개선되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충격흡수력이 강화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부채성 자본에 대한 의존도 축소로 수익성 개선 및 대고객 신뢰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바탕으로 한 영업수익의 확대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수익이 증가되면 그에 비례해서 명칭사용료 또한 증가되기 때문에 중앙회 지원을 통한 어민 지원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