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선정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높아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높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은 ‘2016년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28일(월) 발표하였다. 이번 10대 뉴스는 올 한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포럼,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선정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선정한 올 해의 지식재산 10대 이슈에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 방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특허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가, ‣브렉시트가 유럽 지식재산권 통합에 미치는 영향, ‣26년 만의 상표법 전면 개정, ‣기술과 콘텐츠 융합:AR기술과 포켓몬고 열풍,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관련 지침 전면개정, ‣전세계적인 영업비밀보호 강화 추세가 포함되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로 일반인 및 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으며 지식재산 10대 이슈로 선정되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 차세대 먹거리로 등장하는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특허 확보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면서,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 5대 특허청(IP5, Intellectual Property 5: 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은 최신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P5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세계 5대 특허청이 신기술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목할 만한 이슈로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꼽혔다. 전문가 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과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관심이 제일 많았던 이슈로 꼽았다. 지난 5월에 특허청 주최로 합리적인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하는 국제 지식재산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8월에는 국회에서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되어,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증거제출 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의 특허무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향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는 일반인 그룹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전문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으며 전체 집계에서는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 방안” 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양질의 특허권 확보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중국 특허 시장이 세계 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나아가 주요국 외신들도 중국이 편파판정을 행하던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 공정한 판결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로 인한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적 차원의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PCT 국제특허에 대한 IP5의 공동심사 시범 사업도 준비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수립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식재산 비즈니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