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 : 학교도 경찰도 외면한 학내 폭력 진상규명 필요하다
성명 발표 전문기관 포함시켜 학폭위 기능 강화해야
 

국제청소년연구원(회장 이치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국제연)은 최근 울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이모(13) 군 사건과 관련 “학교도 경찰도 외면한 학내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8월 7일 밝혔다.

국제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계 전문기관을 포함시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15일 울산의 한 문화센터 옥상에서 중학생 이모(13)군이 투신했다. 이모 군의 유서에서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라는 표현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 학교폭력 의심은 낮았다. 한 달쯤 지난 7월18일 이군의 옷 주머니에서 쪽지가 추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날 괴롭혔고, 같은 반 아이들 전체가 날 무시한다’는 이군의 자필메모로 경찰이 학교폭력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군은 같은 반 아이들의 놀림과 거듭된 장난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3층 높이의 복도 창문에서 한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이군을 울산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냈고, 이군을 상담한 상담사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하지만 5월16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군 사건과 관련해 위원들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교내 폭력이 일어날 시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열고 교원이 이를 알게 됐을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군이 목숨을 끊은 뒤 경찰이 확인한 학폭위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이 이군에게 장난을 친 정도’로 판단했다. 또 이군이 ‘초등학교 때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거나 분노·충동 조절장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경찰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었다. 학폭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룸으로써 피해학생의 상처를 회복할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질을 비껴나가면서 2차 피해를 키운 셈이다.

당시 경찰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군이 학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지 한 달쯤 뒤인 지난 5월20일 이군 아버지는 117을 통해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연 이치수 회장은 “언어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있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현행 학교법상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학내 폭력이 발생하면 교장, 교감, 담임선생 등 교사들이 인사 고과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사건을 감추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한 상황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군이 한 차례 자살 시도가 있은 뒤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 어느 한 곳에서만이라도 관심 있게 대응했다면 이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학내 폭력피해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우선해 문제의 재발을 막는 근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대안이 실행되는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현행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계 전문기관을 포함시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군 사건에 이은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경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학교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제청소년연구소는 최근 개최한 이사회에서 국제청소년연구소의 기능과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해 온 '현 국제청소년연구소' 명칭을 '국제청소년연구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