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잘못 걷은 지방세 5,825억 원 달해
불복청구액 전체 82% 차지

전국의 17개 시·도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의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행정안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2016) 총66만건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총5,825억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의 이유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자료착오 482억(33만건), 감면대상착오부과 243억(8만 건), 이중부과 192억(6천5백건) 기타 302억(11만건)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938억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오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2,11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3억, 인천이 346억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에 423억이었던 과오납액이 2015년 576억, 2016년 863억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며 급증했다.

더구나,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지난 3년간 4,777억(약 12만건)에 달했는데 이는 총 과오납금의 8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76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544억 원, 경상남도 30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매년 행정청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