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내몰리는 경찰관 5년간 100명 순직보다 27% 많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100명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79명에 비해 27% 많은 것이다.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직무환경 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살한 경찰의 사망 원인 1위는 우울증 등 정신문제와 가정문제로 나타났다. 또, 질병 및 직장 문제까지 포함한 직무 관련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0%를 차지해 과중한 업무에 따른 몸과 마음의 병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작년에 자살한 경찰관이 26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순직한 경찰 사망 원인 1위는 질병으로 63%를 차지했다. 직무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질병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무 중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범인 피습으로 숨진 경찰도 5년간 28명에 달하는데 직무 환경의 위험성을 말해준다. 박남춘 의원은 “많은 경찰관이
박남춘 의원 :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잘못 걷은 지방세 5,825억 원 달해 불복청구액 전체 82% 차지 전국의 17개 시·도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의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행정안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2016) 총66만건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총5,825억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의 이유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자료착오 482억(33만건), 감면대상착오부과 243억(8만 건), 이중부과 192억(6천5백건) 기타 302억(11만건)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938억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오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2,11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3억, 인천이 346억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에 423억이었던 과오납액이 2015년 576억, 2016년 863억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며 급증했다. 더구나,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지난 3년간 4,777억(약 12만건)에 달했는데 이는 총 과오납금의
최근 5년 새 다리 위 자살시도 2.7배 급증 서울에서만 2,092명이 자살 시도해 최근 5년 새 전국 다리에서의 자살시도가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만 718명이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0.5%에 달하는 506명이 서울에 위치한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량사고 유형별 구조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리에서 발생한 7,486건의 사고 중 자살시도가 41.6%(3,113건)에 달했다. 전국 다리에서 교통사고(2,773건, 37%)보다 자살시도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교량 자살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만 2,092건(67.2%)이 발생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가 151건(4.9%), 인천·강원·전북이 각각 1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6년에만 전국에서 718건의 자살시도가 발생하여 2012년에 비해 2.7배나 급증했으며, 이중 70.5%(506건)가 서울에 위치한 다리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