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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 3D 프린팅 특허권 확보 경쟁 치열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 3D 프린팅 특허권 확보 경쟁 치열!
3D 프린팅 특허출원, 2013년 이후 급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팅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3D 프린팅 관련 특허 출원은 2012년까지 연간 출원 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63건이 출원된 것을 기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429건이 출원되는 등 최근 3년간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붙임 1].


3D 프린팅 기술은 3차원으로 디자인된 도면에 기초하여 금속이나 폴리머 소재를 한층 씩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서, 장치 · 소재 · SW 기술이 융합되어야 구현 가능하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칠 차세대 신개념 기술이다.


2017년도 출원건의 세부 기술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3D 프린팅 장치 관련 출원이 263건(7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3D 프린팅 장치의 원천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D 프린팅 장치의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붙임 2].


또한, 2017년도 출원건의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출원 비율의 약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170건(48.9%), 대학 및 연구기관이 84건(24.1%), 개인이 76건(21.8%), 대기업이 18건(5.2%)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의 출원이 전체 출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맞춤형 생산 필요성 등으로 수백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3D 프린터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붙임 3].


특허청 임영희 응용소재심사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산업을 주도할 3D 프린팅 관련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3D 프린팅 기술은 차세대 융합 기술로서, 향후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팅 관련 장비, 소재, 제품, 제조 방법 등의 기술을 조속히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3D 프린팅 분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D 프린팅 전담 심사파트를 통해 신속·정확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관련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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