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북극 공해 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북극해 과학 연구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다

북극 공해 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북극해 과학 연구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다
북극 공해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문안 타결


북극 공해상 불법 조업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향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북극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문안이  2017. 11. 28~30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6차 <북극해 공해상 어업회의>에서 마침내 합의되었다.


이번 6차 회의는 외교부 홍영기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약 280만㎢로 지중해보다 작은 면적의 북극 공해는 그동안 얼음으로 덮여있어 미지의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무분별한 조업으로 인한 남획의 위험성 및 북극해 어족자원에 대한 과학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극 공해 환경 변화에 대한 경각심 및 과학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및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마침내 최종 문안 합의라는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이번 협정은 한시적으로 북극 공해의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매 2년씩 정기적으로 참가국들이 모여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북극 공해상 어족 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그동안 북극이사회를 통해 북극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북극 지역 자원 및 환경 관리에 있어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북극 공해에 대한 과학 연구 및 협력에 참여하고 최초로 북극해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금번 협정 체결은 북극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도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은 앞으로 서명에 필요한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 뒤 2018년 중 서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본 협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 수립 및 과학적 시험조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