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 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우리 경제의 최 일선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도 증가하는 등 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재산 분야는 과거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해온 것처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산업계, 학계, 특허업계와 소통하며 지난해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라는 새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이 되는 강한 특허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단계로만 한정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 출원, 심사 등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 기업, 대학․공공연, 특허업계 등 모든 주체와 소통하며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권리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대기업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등 신속한 행정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대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까지 확장하는 등 강력한 집행․구제수단을 도입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에 특허청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체계 강화, 분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국제 지재권 외교를 주도하며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표와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청장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착실히 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지재권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허공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이미 우리 경제의 규모를 뛰어넘는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질적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특허 중시정책으로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식재산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치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중심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허청장 성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