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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부정사용에 대한 징벌적 환수 등 관리 강화 촉구

위성곤 의원 부정사용에 대한 징벌적 환수 등 관리 강화 촉구
산업부 R&D사업비 부정사용 미환수액 3년간 120억원 달해
환수결정액 299억원 중 환수액은 60% 불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 R&D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적발하고도 3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는 지난 3년간 R&D사업비 부정사용 170건을 적발하고 299억원의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60%에 불과한 179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산업부 소관 R&D사업 가운데 170건에 대한 부정사용을 적발•처분했다. 실제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만도 189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적발된 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299억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기로 처분•결정했으나, 정작 환수된 금액은 179억원(60%)에 불과했다. 실제 부정사용이 적발•확인된 189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산업기술R&D 혁신방안 주요내용’ 등에서는 부정사용 연구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부가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집행하면서도 정작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수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기존 민사집행과 달리 담당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가능한 부분인데도, 환수액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위성곤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산업부의 안일한 대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등 R&D사업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책과제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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