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에 따른 해양공간계획(MSP)체제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 이하 KMI)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에 따라 ‘바다를 품는 새로운 질서 -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 체제 구축’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국토환경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희정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바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적당한 공간을 알려주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된 4월 18일 부터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원 및 관광 관련 48개의 계획은 반드시 관할 부처인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 최희정 부연구위원은 약 8년간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국정과제(해양공간통합관리) 반영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8.4월)하고 동 법 하위 법령(안) 및 관련 지침·규정 마련하여, 해양공간기본계획(안) 및 부산·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법시행으로 앞으로는 선점식 바다 이용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계획 후이용의 해양공간관리 정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GIS 기반의 공간계획 tool 등 새로운 해양공간관리 기법 도입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공간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의 주요 성과를 제시했다.

KMI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를 통해 섬·어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여,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인구유입 촉진 및 커뮤니티 기반강화, 소멸위험지역 활력제고 등 4대 전략을 수립·제시하였다.

KMI 안용성 전문연구원은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오염 방지·배출 저감을 위한 기존 정책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하여, 항만지역 대기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특별 미세먼지 관리구역 설정, 항만 대기환경 통합 정보관리체계 및 유관부처 공동 협의·대응체계 구축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