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관련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 추진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5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월드마린센터에서 ‘항만 관련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항만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규제개선단, 항만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항만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항만 내 국유재산 관련 규제 완화, 항만법과 다른 법령과의 상충 문제, 항만시설 임대 제한 완화 및 임차료 감면 문제 등이 주를 이루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오종희 규제개선전략팀장은 “항만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항만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