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정책자금 희망기업 100명 중 13명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 권한조차 배제
위성곤 의원,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에게 기회 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의 100명 중 13명은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으로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 2019년 6월 기준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2만 4,652개사가 사전상담예약 접수를 하고도 이 가운데 13.1%인 1만 6,37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 때문에 신청 기회조차 없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상담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이 신용위험등급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 2019년 6월까지 정책자금 수요 중소기업 20만 1,515개사가 자가진단을 완료하고 12만 4,652개 기업이 사전상담예약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6.9%에 해당하는 10만 8,28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에 성공했고 1만 6,371개사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라도 인터넷의 속도 때문에 선착순 예약 신청을 놓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착순 예약 신청 시 중진공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관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선착순에 성공한 기업 10만 8,281개사 중 61.7%에 해당하는 6만 6,836개사만이 사전상담을 통과해 신청권한을 받고 4만 1,445개사(38.3%)는 받지 못했다. 사전상담 과정에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책자금 신청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청권한을 받은 6만 6,836개사 가운데 82.0%에 해당하는 5만 4,802개사가 기술•사업성평가에 의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1만 2,034개는 정책자금에 최종 탈락했다.
위성곤의원은 “정책자금의 목적은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계획에서 기술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만큼 유망한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