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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위성곤 의원 : 한국 수출기업 대상 무역사기 기승

한국 수출기업 대상 무역사기 기승
지난 1년간 82건으로 88억원 피해, 건당 피해규모 늘어
피해금액 회수 어려워, 사전 예방 절실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확인한 지난 1년간 (2018.9월~2019.8월) 우리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82건, 추정 피해금액은 7,390,900달러(약 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집계 사례는 피해금액 미공개, 무역사기 시도 과정에 대한 문의 등은 제외된 것으로 피해금이 명시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난 1년간 82건의 무역사기에 따른 피해 88억원은 전년 동기 137건, 6,698,452달러(약 80억원)와 비교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증가한 것이다.
  
지난 1년간의 무역사기 피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17건, 중동 16건, 유럽 14건, 아프리카 6건의 순이었다. 특히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일본 지역의 피해도 3건이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무역사기의 안전지대는 없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결제사기가 19건, 이메일 해킹 16건, 선적불량 13건 등이었으며, 서류위조와 금품갈취도 각각 9건을 나타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역사기의 특성상 피해 발생 이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의 주의 및 관계기관의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무역사기는 우리 수출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피해 발생 이후에는 구제가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와 기업은 점점 고도화 되고 있는 신종수법 정보 수집 및 전파 등 무역사기 피해 예방에 함께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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