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외국자본 부두별 최대 80% 점유
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외국자본이며 부두별 최대 80%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에서 운영하는 5개 터미널 중 우리나라 기업이 대주주인 곳은 한진이 운영하는 3부두 뿐이다.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중심항만 육성이라는 국가 장기플랜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5개 터미널 21선석이 운영되고 있다. 개발초기 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 위주의 민간투자로 진행되었다가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지분이 매각되었다.
신항 1부두는 싱가폴 국적 PSA Financial Pte.Ltd., PSA Busan Port Investment Pte.Ltd 사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신항2부두는 아랍에미레이트 국적 DP World South Korea B.V사가 66.03%, 신항 4부두는 싱가폴 국적의 PSA Financial Pte.Ltd. 사가 50%, 신항 5부두는 호주 국적의 맥퀘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30%를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신항 3부두의 경우 ㈜한진이 62.78%, 부산항만공사가 12.13%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겨우 우리나라 기업이 대주주로써 참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을 보면 신항 1부두가 848억원, 신항 2부두 3,741억원, 신항 3부두 1,269억원, 신항 4부두 1,560억원, 신항 5부두 420억원 등 총 7,838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외국자본의 과점체제는 터미널을 수익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항만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 면서 “국적ㆍ외국적 하역사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 하역사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국내 항만산업에 재투자되어 항만산업 발전 기반이 튼튼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