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 장관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비전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락을 함께했던 직원 여러분과 다시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인삿말을 시작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인들의 헌신과 노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의 충격을 딛고 재건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수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미래성장산업으로 새로운 전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촌 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 위기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고, 해운항만산업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해양영유권을 둘러싼 연안 국가들간의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해양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연안과 어촌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수산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은 어항 인프라 위주의 지원을 넘어,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함께 개선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어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들께 주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담당하는 수산업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양식·가공·유통 시설의 규모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운업을 화물·여객 운송업으로 접근하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선박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된 해운산업이 앞으로는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 등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바다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기전승을 위한 선원 인력 양성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가겠습니다.

항만도 단순 하역 기능에서 벗어나 선박거래, 선원교대, 급유, 선용품 등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차질 없이 개발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를 비롯한 항만물류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등 미래 해운시장 선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선박, 항만 등에서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갯벌 복원과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해양 탄소흡수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연안 안전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취약선박 점검을 강화하고,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주민복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모든 섬 주민들께 보편적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 도서는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해양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바다를 통해 위안과 휴식을 얻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리나 및 해양치유산업을 진흥하고, 국가해양정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시스템,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해양수산 분야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해양표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새로운 항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논쟁 속에서 9년전 우리부를 부활시킨 국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는 조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강한 해양수산부”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 모두가 다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슴 속에 새기길 당부드립니다.

그 하나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우리 공무원들의 존재이유입니다.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들께서 무엇을 힘들고 불편해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고, 세계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법률상 위법이 아니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제도를 고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는 장관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에게 칭찬받고 신뢰받는 해양수산부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 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끝까지 막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식, 초융합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빠르게 따라갈 수는 있어야 합니다. 

창의력과 혁신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기반을 닦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해 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 세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속가능한 도약과 발전을 이뤄갈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바다의 가치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이, 나아가 우리 해양수산 가족 모두가 ‘긍정적 영향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신명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를 해양수산 분야 전반으로 확산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일신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타 분야의 모범이 되고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널리 전파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해양수산부, 활력 넘치는 해양수산 분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래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선도하고, 해양강국, 해양부국의 꿈을 실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1일

해양수산부 장관 

조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