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중소해운사 선박매입 “시장 교란, 거대 선주사 등장하나”우려 아주경제 보도 관련 해명
해양진흥공사는 11월16일 아주경제 11월 16일(수) 기사 “해진공, 내주부터 중소해운사 선박매입”과 “해운업계 전체가 정부 손아귀에…운임담합·인사권 개입 가능성”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입장해명을 했다.
"정부가 거대 선박 자산 관리 회사를 운영함으로 인해 HMM에 이어 중소 해운사까지 장악하여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민간 중심의 해운시장 형성을 저해할 수 있고, 2026년까지 총 50척의 배를 사들일 예정으로, 선박 매입 기준이 모호하며, 임대 선박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해 등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공공 선주사업은 해운 시황과 선가가 하락하는 해운 불황기에 중소 해운사의 선박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우리 선사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는 민간의 선주사업 기반이 미약하여, 해운업 위기 발생 시 우리 선박들을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해운업계의 요청에 따라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공공 선주사업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선박 매입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더욱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리스크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쳤습니다. 향후 공공 선주사업 추진 시 한국해운협회를 비롯한 해운업계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논의할 계획입니다."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