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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안해운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연안해운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외도서, 섬 택배비 지원 등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월 12일(목) 오후 1시 50분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정점식 의원과 연안선사 관계자, 섬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다.

정책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비롯하여, 민간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방향과 소외도서 지원, 섬 택배비 지원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 전년대비 37.5% 증액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 여수, 목포, 통영 4개 권역에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항로와 연속된 적자로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총 11개를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전체 여객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차도선 대체건조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형 카페리 선박에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도가 높은 중소선사의 차도선 현대화를 위해 펀드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한 섬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이에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하여 소형 선박을 투입함으로써,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게 할 계획이며 늦어도 2027년까지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단 한 곳도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섬 지역 택배요금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설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5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섬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택배운임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정책 설명 이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며,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안 마련 및 금년 상반기에 수립할 “연안교통 혁신대책”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교통 및 물류 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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