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어선원 안전보건 현장점검 지원 강화…디지털 서비스도 확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어선원안전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어업 현장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30일, 정부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강화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의무에 대응해, 관련 제도의 현장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어선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전국에 단 10명에 불과하다. 반면 출항 신고를 기준으로 실제 어업활동 중인 5인 이상 등록 어선은 약 5,000척에 달해, 제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선에서는 점검 일정 지연과 어업인의 제도 수용 어려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투입해 현장 대응을 보완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 통계를 토대로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 어선을 우선 선정해, 구명·소화설비 상태, 안전보건 표지 부착, 필수 서류 비치, 정기 교육 이행 여부 등 핵심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공단은 최근 한 달간 인천, 보령, 목포, 부산, 포항, 속초, 제주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 약 200척의 어선을 점검했으며, 법령 강제보다는 어업인의 제도 이해와 자발적 수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어업인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어선 작업장 특성과 업종별 위험 요소를 반영해 개편한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 전면 개정판을 배포했으며, 연말까지는 카카오톡 기반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어업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내달에는 어선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표지 스티커 8만 부도 현장에 배부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에 제작되는 표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인성과 내구성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 이사장은 “어선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공단은 제한된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어선원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