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선원노련과 정책 간담회…“선원 정책, 현장에서 답 찾겠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 이하 선원노련)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선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선원노련 의장단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총 9개 주요 정책 현안이 해양수산부에 공식 전달됐다.
박성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 장관께서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부산과 바다,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주셨다”며 “이번 간담회는 선원노동계에 큰 희망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원노련은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및 확장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동조합 의견 청취 제도 유지 △선원 급여 비과세 확대 △연근해어선 부원에 대한 승하선 공인제도 도입 △LNG 운송 국적선 적취율 확대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대책 △선원 근로감독관 확충 △국가필수선박 확대 △해양수산부 내 ‘선원국’ 신설 등 9개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선원노련은 “순직선원 위령탑은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관리가 어렵다”며 “부산 영도 인근의 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 순직 선원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수준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 시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를 촉구하며, 이는 국내 선원의 근로조건과 임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도 외항선원과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월 20만 원 수준의 비과세 한도를 외항선원처럼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근해어선 부원에게도 체계적인 승하선 기록과 안전교육을 위한 공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선원 근로감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의 감독관 증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LNG 수입 시 국적선 적취율 확대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필수선박 확보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사안들은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선원노련이 제안한 ‘선원 타운홀 미팅’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선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을 비롯해 KSS&KMI선원연합노조 문철수 위원장, 국적선해운노조 손명찬 위원장, 죽변연근해수산선원노조 배수봉 위원장, 팬오션해상연합노조 황선운 위원장 등 전국 선원노련 의장단이 참석했으며,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허만욱 해운물류국장과 이현 정책보좌관이 함께 자리해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