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근해어업 지속가능성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9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관리를 담당할 조직과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어업관리 범위 확대와 신규 제도 도입, 관련 법률 제정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성현 부연구위원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자원·어업 관리의 경제성, 행정 효율성,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가 관리체계 개편이라며 핵심 과제로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을 제시했다.
연구는 통합과 스마트화, 협력에 기반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 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체계 전환, 국가어업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전략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과 어업인·정부 간 협력 강화가 연근해어업을 선진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희 원장은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정책 추진과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