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대행자 선정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올해 1월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단이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다. 해양이용영향평가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단은 선정 과정에서 표준화된 대행비용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 역량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을 종합 검토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행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대행자 선정은 사업자와 대행자 간 종속적 구조에서 벗어나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절차를 객관적으로 이행하고 대행자의 전문성을 검증해 공신력 있는 제도 정착과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이 올해 인천·군산·완도·여수·고흥 등 5개 지역에 선박검사장을 새로 설치하며 전국 선박검사 인프라를 확대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선박검사장은 기존 9개소에서 14개소로 늘었다. 공단은 어선 밀집도와 검사 수요, 현장 접근성 등을 종합 분석해 신규 검사장 설치를 추진했다. 올해 개소한 선박검사장은 인천 만석·화수부두(인천지사), 군산 비응항(군산지사), 완도 마량항(완도지사), 여수 여수항(여수지사), 고흥 잠두항(고흥지사) 등 5곳이다. 공단은 검사장 확대 이후 선박검사 신청부터 증서 발급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3.1일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줄고, 성어기 등 현장 일정에 맞춘 검사 일정 조율도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올해 신설된 검사장들은 지역 조선소와 어촌계 등과 협력해 구축됐다. 공단은 검사 수행뿐 아니라 해양안전 정보 제공, 현장 안전 점검 지원, 어업인 소통 창구 등 지역 거점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년에도 지역별 수요와 어선 밀집 현황을 반영해 선박검사장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18개소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12월 24일 평택 대산 군산 동해 권역의 민간운영 항만시설 12곳에 대한 보안심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이 해양수산부와 업무 대행 협정을 체결한 뒤 처음으로 권역 단위 보안심사를 마무리한 성과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7월 해수부와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업무 대행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9월에는 신보령화력부두에서 첫 보안심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주도의 보안심사 수행체계를 공식화했다. 공단은 올해 항만시설 12곳의 보안활동과 보안설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약 70건의 시정사항을 확인해 해당 시설에 개선을 요구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요소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유도해 현장 보안 수준을 높이고 보안사고 예방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6년 인천 여수 포항 마산 목포 권역을 추가해 보안심사 대상을 약 120개소로 확대하고, 2027년 5월부터는 전국 약 190개 민간운영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전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와 실무자의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한 ‘해양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인식증진 콘텐츠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해양환경공단이 주최했으며,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과 저감, 재활용 필요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알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공단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종합심사(예심·본심)를 거쳐 총 10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해양폐기물의 심각성을 영상으로 담아낸 ‘폐플라스틱 먹방’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영상 부문 ‘1%가 섞이면’과 포스터 부문 ‘바다 친구들의 재활용 대작전’이 각각 선정됐다. 강용석 이사장은 “숏폼과 SNS는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해양환경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해양환경공단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홍보물로 활용돼 해양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메시지 확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수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확정…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로드맵 제시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멸 대응을 이어가면서 인공지능 도입,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의 정책 방향을 담았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으로 제시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어촌 경제 활성화 전략은 어항을 지역 경제 거점으로 키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수산물류와 관광에 유리한 어항을 단기간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을 추진하고, 거점어항 인근에 수산어촌 기업체를 모으는 어촌발전특구 조성과 함께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어촌 관광 확대를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검토하며, 기업의 ESG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해운항만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플랫폼 ‘1876 Busan’의 2단계 고도화에 착수한다. 해진공은 부산항만공사(BPA), 부산광역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 운영 중인 ‘1876 Busan’의 기능을 전면 고도화하고, 2026년 2단계 사업을 이끌 전문 위탁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1876 Busan’은 해운항만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 개소한 창업지원 플랫폼이다. 해진공은 개소 이후 매년 1억원의 운영 분담금을 지원하며 해운항만 창업 생태계 조성에 참여해 왔다. 해진공은 그 결과 입주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80% 증가하고, 고용은 33% 늘어나는 등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2023년 말 대비 2024년도 말 실적 기준이다. 해진공은 2026년부터 플랫폼 운영 방식을 ‘생애주기 맞춤형 육성’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존 지원 중심 역할에서 ‘적극적 운영 주체’로 역할을 격상시키는 ‘1876 Busan 2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위탁운영기관 공모는 이 같은 고도화 전략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새롭게 선정될 전문기관과는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를 위한 ‘18
한국, 홍콩 선박재활용협약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IMO 기탁 정부가 선박 안전과 선원 보호, 해양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 규범 이행에 동참한다.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과 2012년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12월 23일(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탁으로 한국은 선박재활용협약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두 협약 가입동의안은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 재활용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됐으며 올해 6월 26일 발효됐다.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협약 가입을 통해 국적선의 안정적 운항을 뒷받침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박재활용협약은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100명 배정…전년 대비 14.1% 확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만9100명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정 규모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농식품부·해수부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2025년 배정인원 9만6000명 대비 14.1% 확대했다. 2026년 배정인원 10만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가 신청한 농어가 약 2만8000호에 배정되는 9만4100명과, 공공형 계절근로 및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농업 계절근로자가 근로자 8만7375명, 고용주 2만7190명이며, 어업 계절근로자는 근로자 6725명, 고용주 1598명으로 책정됐다.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은 공공형 5400명, 시범사업 1000명, 긴급 수요 대비 8600명으로 편성됐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수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어가에 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체계도 함께 확대해 현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
해수부 2026 업무계획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해양수도권 전략 상반기 제시 해양수산부가 23일 부산청사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해양수도권 조성, 친환경 해운항만 전환, 전통 수산업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이날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으며,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입 물류 안정 지원, 김을 중심으로 한 수산식품 수출 확대 성과도 함께 제시했다. 해수부는 내년 정책 역량을 5대 중점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과 해양리더십 확보가 핵심 축이다. 북극항로 분야에서는 상업운항 준비를 본격화한다. 해수부는 2026년 하반기 국내 민간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극지 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극 운항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 북극항로추진본부 출범 해양수도권 조성 속도 해양수산부가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시대 개막을 공식화했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이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 사법 금융 산업 기능을 집적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개청식은 청사 현판 제막과 함께 부산 이전 해운기업에 대한 감사패 증정,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와 지역 인사, 부산으로 이전한 해운기업 관계자, 해양수산 종사자와 해수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에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해수부와 이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이날 소속 조직으로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시켰다. 본부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아래 3개 과 31명 규모로, 해양수산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추진본부가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