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Hidden Champion(강소기업) 육성한다 ‘FTA Small Giants 500 Project’ 추진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FTA 강소기업 육성지원 프로젝트 (FTA Small Giants 500 Project)’을 수립·추진한다. 同 프로젝트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찾아가민관 합동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FTA 활용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FTA SG 500 Project’를 통해, 첫째,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이란 ‘FTA 기업상담관(AM;Account Manager)’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을 분석, 미흡한 분야를 진단하고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컨설팅이다. 즉,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활용을, 검증대비가 미흡한 기업에게는 검증대비 사전진단 서비스 집중 지원 등을 통해 FTA 활용과정 전반에서 기업의 자립을 지원한다. 둘째, 관세청은 同 프로젝트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이
관세청 올해 소비자 기업보호 위한 시중 원산지 단속 강화자동차부품 명품잡화 등 5대 중점 단속품목 선정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세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계도와 홍보 강화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등 올해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지난해 도입되어 단속성과가 컸던 본청 기획 테마·수시 일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①원산지 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중간재, ②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 테마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작년 단속실적과 올해 단속테마를 반영하여 원산지표
인천세관 중소 수출기업에 FTA 활용 지원 개시 인천 경기서남부 지역 수출중소기업 혜택 볼 듯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13일부터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여 FTA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하여 FTA활용 지원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의 인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절차를 1단계로 컨설팅하고, 일정기간 기업과 함께 이를 활용해 보는 2단계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선착순 방식으로 기업을 모집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되어 FTA 활용 지원 뿐만 아니라,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도 받게 된다. 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108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교육을 이수한 상태이며, 이들은 컨설팅 난이도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영세 수출업체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기타 업체는 기업규모에 따라 컨설팅 금액의 10~30%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FTA 체결국에 수출을 하거
관세청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완료 중남미 지역으로 전자정부 한류바람 확산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에콰도르 관세청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월 11일 에콰도르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은 UNI-PASS를 모델로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테이터웨어하우스(DW), 위험관리(RM), 싱글윈도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이번 Ecua-PASS 구축사업은 지난 2년여에 걸쳐 구축한 것으로 전자정부 한류의 확산과 국내 IT업체 성장지원 및 외화획득(3,745만불) 등 여러 효과를 창출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에콰도르를 포함한 8개국에 UNI-PASS 보급을 통하여 300여명의 해외일자리 창출과 1억 148만불의 수출성과를 거양했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양국 정상임석하에 관세청장간 수출협력협정 체결('10.9월), 관세행정 전문가 파견, 에콰도르 관세청 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등 양국 관세당국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Ecua-PASS 성공적 구축으로 중남미 경제공동체인 안데안(ANDEAN) 국가* 등에 UNI-PASS 도입 바람이 일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은 이
인천세관 설 명절을 맞아 주변에 온정을 전해 어려운 이웃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 실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세관 직원 들이 복지관 명절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4개 시설(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중구 노인복지관)에 전달된 성금은 인천세관 여직원회에서 주관한 “사랑의 일일찻집” 수익금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 중인 ‘사랑의 기부계좌’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세관은 중구장애인복지관과 중구노인복지관 등 주변 복지시설들과 함께 설날 떡국 무료배식 행사를 실시하여 情을 나누는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팎으로 다채로운 나눔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평소에도 인천세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장봉혜림원등 5개 복지시설에 매달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한편, 업무와 봉사활동의 개념을 일체화 하여 장애인 목욕봉사 및 가정방문 봉사를 격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관세청 자금경색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CARE Plan은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이다. 올해 ‘CARE Plan 2013’의 주요 내용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주고, 중소기업이 받아 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 주며,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하도록 한다. 또,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AEO 공인획득과 FTA 활용지원을 위하여 현장 해결형 컨설팅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7천여 기업에 대하여 약 2천 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 경남 진주 신청사에서 첫 업무 시작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오수교)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이전하여 1월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진주 신청사(문산읍 소재)는 부지면적 6,000㎡에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4,876㎡으로, 옥상조경·빗물재활용·지열 및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두루 활용하는 친환경 그린스마트로 건축되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관세청 직속 국가기관으로 수출입물품의 공정한 세율결정과 마약류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질의 차단을 위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부권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분석소는 2월19일 내외귀빈과 진주 시민을 초청하여 신청사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제수용품 등 수출입물품 신속통관 대책마련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1.25~2.24)”을 설정,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수입물품 및 수출용 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과 적기선적을 위한 특별지원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세관의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세환급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세관은 이 기간 중 당일 환급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 신청 시의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5%에서 12%로 축소한다. 서류제출 대상건에 대해서도 서류심사없이 세관 전산 상에 전송된 내용만 확인한 후 우선 지급, 서류심사는 설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13만여점 제조판매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24일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상당의 대규모 제조․유통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제조공장에 보관중이던 샤넬, 루이비똥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천여점(정품시가 3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관세청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마무리 협상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운영절차 협의*를 실시한다. 운영절차 협의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로서, 지난 해 완료 한 공인기준 비교와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제도에 대한 점검이 종료된 후 실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관세당국은 운영절차 협의를 통해 자국 AEO공인기업의 혜택을 극대화 하는 한편, 상대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불법·부정무역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위험관리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관세청 수석대표인 고석진 심사정책과장은 앞으로 중국에서 한 차례의 운영절차 협의를 더 실시하는 것으로 제3단계 운영절차 협의는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