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디자인표준계약서 보급 정착 노력 필요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률 1% 불과 디자인전문회사 29.5% 용역 수행에서 피해 경험 디자인업계의 불공정계약과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디자인표준계약서가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디자인 관련 종사자가 있거나 최근 2년 내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활용업체 중 98.9%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디자인업체로 범위를 좁혔을 때도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업체는 13.4%에 불과해 디자인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디자인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 용역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계의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총 4종류의 표준계약서(시각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디자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내년 쌀 해외원조 10만 톤 추진 약속 - WFP 스티븐 앤더슨 예멘 대표와 면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 유엔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스티븐 앤더슨 대표(예멘국 담당)를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예멘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은 유엔이 규정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에 처해있다. 2015년 초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현재 2,900만 명 전체 인구 중 1,800만 명이 기아상태로, 특히 5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주홍 위원장의 지속적인 촉구에 따라, 지난 1월 세계식량원조협약(FAC)에 16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무상식량원조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돼 왔다. 올해 5월 예멘과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등 4개 국가의 약 240만명에게 쌀 5만 톤이 분배된다. 스티븐
KCA 주수입원인 무선국검사수수료, 불합격률은 1% 미만 무선국검사 수수료, KCA 자체 수입원의 80%이상 차지 검사 대상 매년 40만건 이상, 90% 이상이 이통사 기지국. 지난 5년간 이통사 수수료 1,686억원 성능검사 불합격률 1% 미만, 포괄면허 및 사후규제 강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검사는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무선국, 즉 통신사로 치면 기지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검사대상은 일 년에 40만 건이 넘는다. 휴일을 고려하지 않아도 하루에 1,000건 이상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준공검사, 수시검사, 변경검사, 정기검사 등 검사의 종류도 많다. 각 검사에는 성능검사와 대조검사가 있는데, 성능검사는 실제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고 대조검사는 검사 받는 기관의 기재항목과 실제를 비교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황주홍 의원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농민수당, 농민의 기본급여 인정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은 오늘(10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의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김종회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상임연구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등 3인이 발표자로 참여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회의 고창군농민회 이대종 회장,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충북도연맹 김남운 정책위원장 등 3인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수미 상임연구원은 “농민수당 도입현황과 쟁점”을 제목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확대를 강조하고, 김은진 교수는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영이 사무총장은 “농민수당과 여성농민”이라는 제목으로, 농민수당 논의과정에서
IPA 친환경 경영대리인에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 선임 항만 공기업 중 첫 사례,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로 친환경 경영활동 가속도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친환경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을 ‘친환경 경영대리인(EMR : Environmental Management Representative)’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친환경 경영규정’에 따라 경영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공사 내 친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신속한 의사결정과 함께 통합적인 친환경 항만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친환경 경영대리인 역할 (책임과 권한) ① 친환경 경영에 필요한 업무체계가 수립․실행․유지를 보장② 최고경영자에게 친환경 경영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 보고③ 친환경 경영과 관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창구 역할 수행④ 친환경 경영위원회의 위원장 업무 수행 더불어, 경영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고경영자의 업무부담 해소로 기타 당면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친환경 경영대
위성곤 의원 하루 출근에 한 달 월급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보수 집행지침 위반 심각 2012년부터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792건, 초과지급액 14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는 792건, 이를 통해 초과 지급된 금액만도 14억 2,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비롯한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일할계산 지급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근속년수나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온 것이다. 이에 산업부 소관 기관의 위반
강원랜드 도박중독 상담자 급증 최근 5년간 도박중독 상담 55,345건, 자발상담은 2배 증가 위성곤 의원 “도박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 이하 중독관리센터)의 상담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독관리센터가 도박중독 등의 상담을 진행한 내역이 62,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독관리센터 연간 상담자는 2013년 9,711명에서 2017년 13,049명으로 무려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독관리센터의 상담 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되는데 그쳐, 1인당 한 해 평균 상담 내역도 1,387건에서 1,449건으로 증가했다. 도박중독 치료의 대상 및 지원비용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귀가여비 지원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관련 예산으로만 총 230억원을 사용한 것은 물론, 연간 150만원, 최대 1,980만원을 지원하는 정신과 전문병원 외래 및 입원 지원 내역도 139건에 달했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한우경쟁력 강화 위한「한우개량보호법안」 발의 한우의 개량 및 증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통해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한우개량보호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수입소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국내산 소고기의 자급율이 38%대로 떨어지는 등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축사 없이 방목하여 키운 소를 도축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소고기에 비하면 한우는 가격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제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위해서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 ▲우량암소 선정 및 재정적 지원,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장려 등을 명시하여 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한우가 일본의 화우와 같이, 전세계 시장에서 뛰어
위성곤 의원 FTA 등 막대한 이득 불구 대기업 참여 극도로 저조 질타 농어촌상생기금, 대기업 출연 1.1%에 불과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에 대기업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은 당초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에 근거하여 한.중 FTA등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설치되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 9일 현재, 총 조성금액은 공기업 출연(372억3000만원) 등 378억5000만원에 불과하여 계획대비 목표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농어촌상생기금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이익을 보는 대기업등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하였으나, FTA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4억 1,090만원(1.1%)에 불과하여 당초 기금조성 취지를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이철희 의원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방통위 용역 결과 최초 공개 시뮬레이션 및 설문조사 통한 연구 분석, 지상파 광고수익 350억~870억 증가 예상 종편 등장으로 직격탄 맞은 지상파 광고매출, 비대칭 규제나 특혜 없애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규제 개선에 대한 방통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맡긴 것으로 작년 12월에 결과가 나왔지만 방통위에서 지금까지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매체별 광고수익 변화, 해외 주요국의 광고규제 정책,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시 광고매출 증가액 예측 결과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방송광고규제의 전반적 개선 그 중에서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중간광고 허용시 광고매출 증가액 예측은 ① 현재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비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중간광고 시청률간의 관계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② 광고주에 대한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시뮬레이션은 허용장르와 시간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각각 진행됐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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