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어제 열린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해양수산부와 고려대 해양치유연구단이 공동주관한 입법공청회로서, 지난 10월 5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공청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이 “해양치유법의 입법적 함의와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연구소장이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에코션 명철수 대표이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수산부 임지현 해양레저관광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실장은 해양치유와 국내 해양관광여건 변화, 국내 치유정책 관련 주요 법률, 해양치유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해양치
황주홍 위원장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1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10월 29일),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2001년 IMF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을 수협은행으로 2016년 12월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는 신용사업부분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되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출범 이후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적자금 상환을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하였다. 그런데 수협중앙회가 여유재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책 강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협은행이
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피해기업 381곳, E-메일, 복사•절취 등 방법 다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은 381곳, 피해 금액으로는 6,7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이메일과 휴대용장치를 이용한 기술 유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핵심인력 스카웃,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도 기술을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고자 중기부는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개소했지만, 개소 이래로 지금까지 고작 31개의 신고만 접수된 상황이다. 이마저도 13개 사건은 취소되었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경찰청의 내사 진행으로 이어진 경우는 10건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각종 기술 유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위성곤 의원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과징금 및 과태료로 75억원에 달하는 금액 납부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인해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다수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했고, 작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여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이철희 의원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법상 근무시간 준수 12.4%, 초과근로수당 정상지급 5.4%, 응답자의 48.3%, 회사에 근무시간 관리시스템 없어 최근 1년간 자살시도 14명(2.8%), 일반 성인 기준 28배에 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총 503명이 응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1) 심각한 장시간 노동, (2) 파견 및 하도급 관행, (3)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4) 건강도 전망도 잃은, IT노동자로서의 삶, 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응답자 중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응답하였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은 17.4% 뿐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연장근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대체로 ‘하도급 관행’, ‘무리한 업무일정’, ‘비율적인 업무배치와 조직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사유림 훼손 문제 대책 마련 절실 최근 10년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건수 92배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만간 사유림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는 총 10,000건으로, 이중 9,015건이 허가를 받고 985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반려된 985건 가운데 민원인이 산지전용 신청 후 자진 취소한 것을 포함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은 허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및 처리 현황의 세부 내역을 보면, 신청 건수는 2008년 49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4,539건으로 92배 이상 증가했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 중 실제로 허가된 건수는 총 9,01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90%의 허가율을 기록했고, 2008년 46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3,991건으로 86배가 넘게 증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허가권자가
위성곤의원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발주사업 5년간 담합 적발 19건 담합 적발금액 5조9천억원, 과징금 6,550억원 부과 최대 적발금액 3조5천억원... 22개 기업이 공모하기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기업들 간의 입찰담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은 19건, 적발금액으로는 5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기간 전체 19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6,55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건, 2015년 3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건의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기업들의 담합이 증가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 및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2016년 4월 발주한 LNG저장탱크 공사로 13개 기업의 공모에 따른 적발금액이 3조 5495억원, 과징금은 3,516억원이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2015년 5월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는 담합 적발금액이 1조 1,
황주홍 위원장 제3자물류 활성화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4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 물류 시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제3자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해운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성곤 의원 2016년 청년몰사업 지원 점포 10곳 중 4곳 폐점 폐업 점포 86%는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못 버텨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사업으로 지원받은 점포의 41.2%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몰사업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2016년 청년몰사업에 선정하여 지원한 청년상인점포 274곳 가운데 113곳(41.2%)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폐업 점포 113곳 가운데 96곳(85%)은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폐업하였고, 나머지 17곳도 지원사업 종료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점포는 다른 상인(대체상인)이 입점하여 운영하거나 빈 점포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청년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청년상인에게 창업교육,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홍보‧마케팅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맞춤형 선원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이동식 선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10월 18일 이동식 선원센터 개소식을 부산 감천항에서 갖고 휴식 공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식 선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요즘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정박기간이 짧고 상륙허가증 발급 또한 용이하지 못해 항만 외부에 설치된 선원복지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실정 이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이 용이한 선원센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이동식 선원센터용 차량을 지원받아 내부에 무료와이파이(Wi-Fi), 컴퓨터, TV, 안락한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인력은 사단법인 아가페세계선원우호증진회에서 의료진, 이용사, 식음료 서비스, 관광·쇼핑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지원한다. 한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세계 어느 항만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이동식 선원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게 된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국내 항만을 이용하는 선원들에게 편의제공과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10분
